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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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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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Ⅱ-1.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정의와 논란
Ⅱ-1.1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정의
Ⅱ-1.2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논란
Ⅱ-2.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긍정적 효과
Ⅱ-2.1 환경적인 효과
Ⅱ-2.2 경제적 효율성
Ⅱ-2.3 새로운 산업의 발전
Ⅱ-3.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대응Ⅱ-3.1. 탄소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
Ⅱ-3.2. 탄소거래소 개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Ⅱ-1.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정의와 논란

문명의 이기가 지구의 환경의 오염시켰다는 데에 의의를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구 온난화 문제이다. 온난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각국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선언문을 1992년 5월 UN 본부에서 발표하였다. 그 선언문의 내용에는 "이 곳에 모인 나라들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 체계를 보전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인류에게 위험을 가져올 모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후체계안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기로 결의하였다."라는 분명한 요구가 담겨있다. 슈테판 람슈토르프 외, 「미친기후를 이해하는 짧지만 충분한 보고서」, 도솔출판사, 2007.10
이 선언문은 경제 및 에너지 정책을 전 세계 차원에서 조정한다는 매우 원대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이 생기게 된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들 수 있는데, 지구 온난화는 온실기체들로 인해 일어난다. 온실기체는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이 있고,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수증기가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일산화이질소, 염화불화탄소(프레온 : CFC : chlorofluofocarbon) 등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유명하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기체로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 탄소 배출권 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탄소배출권이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업체나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조림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사는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말한다. 교토의정서 http://100.naver.com/100.nhn?docid=705509 / 네이버 백과사전
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은 배출규제를 받게 되는데, 석유화학 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한다. http://www.emissionstrading.kr/ 탄소정보은행
예를 들면 A국가와 B국가에 배정된 이산화탄소량이 있는데 A국가에서 배정된 이산화탄소량을 초과해서 배출했다면, 배정된 이산화탄소량보다 감축되어 있는 B국가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권을 사오는 것이다.

참고문헌

구정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시장 도입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008.3
경제학 신천지, 마켓 디자인을 아시나요?, 중앙일보, 2007.7.26
김현진,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삼성경제연구소, 2007. 12. 27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6
The Economist (weekly magazine), 2007
슈테판 람슈토르프 외, 「미친기후를 이해하는 짧지만 충분한 보고서」, 도솔출판사, 2007.10
CM Weekly,『탄소시장 주간 분석 보고서』,「CM Weekly」, 환경관리공단, 2009. 9. 30
이규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제적 유인 정책에 관한 연구』, 2008.08
팀 하포드, 경제학 콘서트, 웅진 지식 하우스, 2006
프레드싱거,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 과학과 역사를 통해 파헤친 1,500년 기후 변동주기론, 동아시아, 2009.08

환경부, 2009 환경정책 실천계획, 환경부,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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