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한국-미국간의 대통령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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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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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 한국-미국간의 대통령제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대통령제의 정의
2. 대통령제의 특징
1) 장점
2) 단점
Ⅱ. 미국대통령제
1.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
1) 미국 대통령제의 장점
2) 미국 대통령제의 단점
Ⅲ. 한국대통령제
1. 특징
1) 한국 대통령제의 단점
Ⅳ. 한국과 미국의 비교
1. 미국 대통령제의 성공요인
2. 신대통령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Ⅱ. 미국대통령제
미국대통령제의 특징
: 미국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의 내용과 특징은 간단하게 말하면 전형적인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내용과 특징인 3권 분립의 원칙 즉, 3권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들 사이의 지역적인 권력분배의 원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통치기구는 해밀턴 이래 집행부가 통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제와, 그와는 반대로 권력을 남용할 정도로 강력해서는 안된다는 명제의 균형위에 성립되어 있다. 현대의 대통령제가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적으로 되었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수갑과 족쇄에 묶어져서 충분히 기능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이 들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용기와 리더쉽을 기대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제약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기대에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소수의 헌법기초자들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문서이다. 따라서 그것은 뉴톤의 물리학과 같이 전적으로 헌법기초자들의‘신정치학’의 산물이었다.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미국정치사회에 있어 폭군의 횡포와 무정부상태를 함께 방지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신정치학은 헌법기초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부조직에 있어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반영시키도록 했다. 그러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대통령은 때로는 의회소집 및 개회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교서를 통해 입법을 촉구할 수도 있으며 거부권을 통해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재심의 또는 완전 폐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며, 입법부도 행정부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 행정조직에 대한 입법권, 조약 및 고급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 예산결의권, 탄핵 재판권 등 다양한 권한이 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 한국 행정론 : 이문영 일조각(2003)
한국 헌법론 : 허영 박영사(2002)
풀어쓰는 정치학: 배찬복 한국학술정보(2004)
정치학의 이해 : 조병철 삼우사(2000)
『민주주의론』: 이정균 형설출판사(2003)
『현대 대통령 연구 1』: 김석준 대영문화사(2002)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연구' : 김광선 논문
‘미국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 윤용희 논문
네이버 백과사전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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