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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 대안적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인터넷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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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참여 민주주의

소개글

[비교정치] 대안적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대의제 민주주의
1. 대의제 민주주의의 조건
2.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 대표성(representation)의 문제
3.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 그 외의 논의
II. 심의 민주주의
1.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 심의 민주주의
2. 심의 민주주의의 개념
3. 심의 민주주의의 충족 요건
4. 심의 민주주의의 유용성
5.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내부적 논쟁
6. 심의 민주주의의 한계
7. 심의 민주주의의 한국적 모색
Ⅲ. 결사체 민주주의
1. 결사체 민주주의의 개념
2. 국가와 시민사회 구분의 기원과 발달
3. 결사체 민주주의의 내부적 논쟁
4. 결사체 민주주의의의 변화와 이해
5. 결사체 민주주의의 한국적 모색
Ⅳ. 인터넷 민주주의
1. 디지털 혁명과 민주주의의 보완 가능성
2. 인터넷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
3. 한국의 인터넷 민주주의의 현 모습
4. 인터넷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5. 경험적 검증? 사이버 사회활동과 시민사회

본문내용

근대에 들어서, 방대한 영토와 대규모의 이질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사를 처리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대인들은 고대의 귀족과 달리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정치에 전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치를 정치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했다. 시민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과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통치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이 일정 수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로 의회를 구성하여 의회로 하여금 국가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대표들에게 집단적 의사의 실현을 위임하여 인민의 지배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 때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된 관심은 보다 많은 사람을 선거라는 국한된 정치행위에 참여시켜 대의의 정당성을 높이는 한편, 선출된 대의정부에 대해 인민이 감시하고 평결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발전시키는 데 놓여있다. 근대인은 이것을 ‘보통 선거권의 확립’과 ‘권력의 분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1. 대의제 민주주의의 조건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민주적 참여(participation)에 의한 정부의 구성이다. 자유로운 인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되고, 정부는 인민의 동의에 근거해서 지배의 정통성을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수의 인민이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가 허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인민의 정부 구성권을 보장하는 기본적 장치가 바로 보통평등선거권(universal suffrage)이다. 유럽의 민주화 역사를 볼 때,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선거권이 보편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총체적 전쟁(total war)의 성격을 지닌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지배엘리트들이 하층계급을 전쟁동원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참정권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유럽에서의 성인남녀의 보통선거권이 확립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의 민주화가 완성되었다. (Therbor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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