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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등기제도
1. 등기제도의 의의
(1)성립배경과 의의
(2)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의 확립
2. 등기제도의 효력
(1)권리변동적 효력
(2)추정적 효력(등기추정력)
(3)대항적 효력
(4)순위확정적 효력
(5)형식적 추정력
(6)점유적 효력
(7)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Ⅲ. 게르만 법상의 등기제도
1. 등기제도의 기원
(1)증명증서로서의 의의
(2)공신력 인정의 계기
2. 등기제도의 발달과정
(1)로마법 계수 전
①기술적 발전의 측면
②권리창설적 효력의 발생
(2)로마법과 게르만 법의 충돌
①로마법상의 부동산물권변동
②로마법의 계수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제도에서의 양 법의 충돌
(3)로마법 계수 후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전
①단순한 인도제도
②법정양도
③등기신청제도
④직권등기제도
3. 등기제도가 존속 가능했던 이유
(1)게르만법상의 등기제도의 존속
(2)등기제도의 존속가능원인
①역사적 배경과 상인의 합리적 성향
②게르만법사상의 고유한 특징
③등기제도 자체의 합리성과 우월성
Ⅳ. 우리 민법상의 등기제도와의 비교
1.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있어서의 게르만 법 계수
(1)우리나라 등기제도의 연혁
(2)등기제도의 게르만 법 계수
①총설
②우리 민법상 등기제도의 연원
2. 우리나라와 게르만 법의 등기제도의 공신력 차이
(1)공신력 인정의 의의
(2)우리 민법이 등기제도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
①형식적 심사주의의 채택
②전통 사상의 잔존
Ⅴ. 결론
등기제도란 로마법에는 없는 게르만법제도의 고유한 제도이다. 따라서, 게르만 법의 등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서양 법제사의 이해는 물론이고, 또한 그의 계수를 받은 우리 나라 등기제도에 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등기제도의 의의와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등기제도의 법적 체제와 성질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다음 본론에서는 게르만법상의 등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연혁과 발달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로마법을 계수한 게르만에서 등기제도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중점적으로 고찰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르만 법과 우리 민법상의 등기제도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대부분의 법을 독일에서 계수한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법제도 발달의 가능성을 한번쯤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Ⅱ. 등기제도
1. 등기제도의 의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라는 공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1) 성립배경과 의의
「物權」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거래와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게 된다. 이 표시를 소위 물권변동에 관한 「公示의 原則」이라고 불린다. 과거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은 오직 부동산의 현실적 지배의 외형인 '점유'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다양화되고 경제거래가 복잡화되면서 점유라는 공시방법만으로는 부동산을 정확히 공시하기에 부족하였고 또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그 성질상 점유의 공시방법보다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게도 물건의 정확한 표시로서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2) 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의 확립
근대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중세기의 봉건시대에서의 토지에 관한 제반적 구속이 근대초기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발전)에 힘입어 완화된
『로마法. 民法論考』 최병조 / 박영사 1999
『民法總則』 곽윤직 / 박영사 2000
『物權法』 곽윤직 / 박영사 2000
『物權法』 홍성재 / 현암사 1999
『게르만法』 현승종 / 박영사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