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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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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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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논의의 방향
II.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과 효력
1.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1) 청구권설
2) 형성권설
3) 절충설
4) 책임설
5) 소권설
6) 신형성권설
2. 판례
3. 사견
1)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와 효력
① 채권자취소권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에 개입하여 취소하는 근거
② 기판력과 관련해 본 채권자취소권의 대세적 효력여부
③ 사견에 따른 각 학설과 판례의 검토
2) 채권자취소권과 제103조 위반의 반양속행위를 이유로 한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① 반양속행위에 의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불법원인 급여(민법 제746조)의 충돌
② 반양속행위와 불법원인 급여의 취지
ㄱ.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를 표리일체 관계로 보는 설
ㄴ.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의 표리일체 관게를 부정하는 설
ㄷ. 사견
③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의 이중적용시 문제점과 그 대책
④ 입법적 해결방안
III. 각 학설과 판례에 따른 수익자(전득자)의 지위
1. 피고의 범위
1) 청구권설, 절충설, 책임설, 소권설
2) 형성권설, 신형성권설
3) 판례
4) 사견
2. 수익자(전득자)의 법적지위
1) '청구권설, 절충설, 책임설, 소권설'의 경우
① 담보책임
② 부당이득
2) '형성권설, 신형성권설'의 경우
3) 판례의 태도
4) 사견
① 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반환을 다투지 않은 경우와 다퉈서 패소한 경우
② 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반환에 대한 수령거부'의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3. 사해행위 목적물이 전전양도된 경우 각각의 수익자(전득자)의 선악에 따른 각각의 수익자(전득자)의 법적지위
1) 수익자(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
2) 수익자는 악의,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
3) 수익자는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와 선의의 전득자들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
① 통설
② 유력설
③ 판례
④ 사견
IV. 채권자취소에 의한 수익자(전득자)의 반환채무와 수익자(전득자)의 기존채권과의 상계 허용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99다63183
2. 2000다44348
V. 반환된 목적물의 잉여금 귀속문제
1. 절충설, 청구권설
2. 책임설, 소권설
3. 형성권설, 신형성권설
4. 사견
5. 판례의 검토
VI. 수익자(전득자)에 의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가능 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VII. 입법론
VIII. 정리 및 보론

본문내용

I. 논의의 방향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수익자의 법적지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각 학설을 검토하고 그리고나서 판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법적지위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위 논의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건이 민법 제103조의 반양속행위에 해당됨으로써 발생하는 불법원인 급여와 반양속행위 무효를 이유로 한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도 고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나서 채권만족후의 잉여금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지,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을 수익자가 항변할 수 있는지를 아울러 함께 살피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간단히 언급하고 끝을 맺고자 한다.
한편 다른 발표주제와의 중복부분은 생략하거나 필요한 만큼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II.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과 효력
1.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1) 청구권설
법률행위의 취소는 논리적, 관념적 전제에 지나지 않으며 반환청구가 이 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취소는 판결의 이유 속에 써넣으면 되고 판결주문은 이행판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소송의 종류는 이행소송이 된다. 이 설은 취소권행사의 효과로서 상대적 무효를 주장한다.

2) 형성권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 사해행위의 효력을 취소하는 형성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송의 종류는 형성의 소이다. 이 설에 의하면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가 있을 때에는 전득자까지도 모두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

3) 절충설
채권자취소권을 법률행위의 취소와 재산의 반환청구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는 설이다. 통설의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면 소송의 상대방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의 효력은 일반적인 취소와는 달리 소송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의 취소에 지나지 않는 상대적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참고문헌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3.9.10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2001.7.1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9.4.15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9.3.5
이상열, 불법원인 급여, 석사논문, 경북대 대학원, 1991.02
민법주해IX 채권(2) 제387조-제407조, 박영사, 2000.5.2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김능환, 사법행정, 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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