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01.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02.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03.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04.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05.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06.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07.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08.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09.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10.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11.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12.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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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15.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16.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17.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18.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19.gif)
![[현대사회와행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692-0020.gif)
분야
ppt2. 부동산 정책 주요개념들
3.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정책비교
4.이명박 정부의 현 부동산 정책들
5.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1. 토지 소유권 정책 : 토지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제한하는 정책
예) 토지거래허가/신고제, 개발 이익 환수제
2. 토지 이용 정책 : 토지이용의 규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토종합계획에
맞추어 법률화
예) 수도권 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제
3. 부동산개발 및 공급정책 : 토지개발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짐
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4. 부동산시장 및 정보관리 정책 : 부동산 중개업 제도, 토지전산망,
공시지가 제도
5. 부동산관련 조세정책 :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의 신설, 혹은 세율이나 과표 조정
→ 정책수립에 관련성 깊은 재정정책의 일부
6. 부동산 수요관리 정책 :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의 조정이나 제도의
신설 폐지
부동산 조세 정책 1 - 종합부동산세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