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우리 민법과의 비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74-0001.gif)
![[로마법]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우리 민법과의 비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74-0002.gif)
![[로마법]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우리 민법과의 비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74-0003.gif)
![[로마법]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우리 민법과의 비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74-0004.gif)
![[로마법]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우리 민법과의 비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74-0005.gif)
![[로마법]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우리 민법과의 비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74-0006.gif)
![[로마법]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우리 민법과의 비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74-0007.gif)
![[로마법]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우리 민법과의 비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74-0008.gif)
분야
hwp1. 계약관계의 균형유지 방법
매매계약에 의해 구입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이 침탈되거나 제한될 경우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 자체에 흠결이 있어, 대가적 균형 관계가 깨진다거나 아예 매매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
채권계약관계에서 급부 장애의 해결 방안은 다음 세 가지이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채무불이행 책임(민법§390이하 및 §534이하), 양 당사자 모두 귀책사유가 없을 시는 위험부담(민법§537), 매매목적물의 권리나 물건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고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는 담보 책임에 의해 채권계약관계의 형평을 유지한다. 위의 경우는 세 번째 방안에 따라 해결됨이 마땅하다.
이렇듯 담보책임제도는 표면적으로는 계약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매수인을 불균형한 계약 결과에서 구제하는 방법으로 로마법시대에 이미 그 요건, 효력, 성격이 확정되다시피 한 매우 유서 깊은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