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한국 경제의 현주소(경제)
분야
hwp2. 기업에게 찾아온 샌드위치 위기
3. 조립경제 탈피의 과제
4.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5. 투자확대로 성장의 질 높이기
환란이 극복된 후 들어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기존 우리 경제가 성장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본 반면 참여정부는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저성장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측에서는 최근의 저성장은 안정적인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분배를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분배관계를 호전시키는 방법은 바로 저성장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 중에는 옛날처럼 두자릿수 이상 고성장 트랙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6∼7% 성장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다시 투자하는 구조로 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의 여부라는 견해도 다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