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영장주의와 그 예외(형사소송법)
분야
hwpII. 영장주의의 원칙
III. 영장주의의 예외
IV. 영장주의의 문제점
영장주의는 법원, 판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1.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1) 대인적 강제처분 : 피고인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제73조), 증인 구속영장(제155조, 제73조), 피고인 감정유치장(제172조 4항)
(2) 대물적 강제처분 : 공판정 외 압수․수색시 영장(제113조)
2.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1) 대인적 강제처분 : 참고인 조사시 감정유치장(제221조의3)
(2) 대물적 강제처분 :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압수․수색․검증영장(제184조 제2항)
3.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강제수사)
(1) 대인적 강제처분 : 피의자 체포․구속영장(제200조의2, 제201조)
(2)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영장(제215조)
III. 영장주의의 예외
1. 예외인정의 필요성
① 강제처분에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인정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