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분야
hwpII. 엄격한 증명의 대상
III.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IV.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V. 위반의 효과
1. 공지의 사실
(1) 의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즉 보통의 지식․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심하지 않는 사실을 말한다.
(2) 법원에 현저한 사실(법원공지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공지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사실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한 재판의 담보를 위하여 증명을 요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공지의 사실의 소송법적 효과
당해 사실의 인정에 증명을 요하지는 않지만, 반증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반증에 성공한 때에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2. 추정된 사실
(1) 법률상 추정된 사실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사실을 인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실체진실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법리에도 어긋나므로 형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