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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
2.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와 본고의 연구 범위
Ⅱ. 민법 제407조의 법적 성질
1. 학 설
2. 검 토
3. 법률요건적 효력규정설과 상대적 무효설의 조화
Ⅲ. 민법 제407조의 평등주의의 적용을 둘러싼 학설 및 판례의 동향
1. 취소채권자의 범위
2. 취소의 범위
3. 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4. 잉여금의 귀속
5. 반환의 방법 및 상대방
6.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
Ⅳ. 가액반환과 채권자평등주의
1. 가액반환의 상대방
2. 가액반환시 채권의 만족 방법에 관한 통설의 견해
3. 통설적 이론에 대한 검토
4. 문제의 해결
Ⅴ. 결 론
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
근대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을 허용치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을 허용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강제적인 채권회수의 수단, 즉 강제집행절차와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채무자에게 채권을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책임재산이 없으면 채권회수는 불가능하게 되고, 특히 불성실하고 악의적인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채권자가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개별집행절차인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해서는 채권자대위권 및 사해행위취소권제도를, 총괄집행절차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부인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본고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여 그 일탈재산을 채무자에게 환원함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이다. 우리 나라의 사해행위취소권이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 보는 근거는, 민법 제407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데 있다. 본조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 편집대표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2)](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00), 121~122면; 편집대표 곽윤직, 김능환 집필부분 민법주해[Ⅸ] 채권(2), 박영사(2000), 852면; 곽윤직, 채권총론(신정판), 박영사(1997), 287면; 이은영, 채권총론(개정판), 박영사(1999), 488면; 김상용, 채권총론(개정판), 법문사(2000), 263~264면; 김형배, 주석민법(Ⅲ) 채권총론, 법원사(1994), 282~283면
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 또는 ‘재산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편입되어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고, 취소채권자가 그것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이는 채권자가 ‘재산’ 또는 ‘손해배상’을 직접 자기에게 인도 또는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가 도로 찾은 재산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Ⅸ] 채권(2), 박영사(2000)
편집대표 김상원 외 3인, 주석 강제집행(Ⅰ), (Ⅱ), (Ⅲ), (Ⅳ), 한국사법행정학회(1993)
편집대표 김증한, 주석 채권총칙(상), 한국사법행정학회(1994)
편집대표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2)](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00)
편집대표 이재성 외 3인, 주석 민사소송법(Ⅲ)(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1997)
강현중, 민사소송법(제2전정판), 박영사(1995)
곽윤직, 채권총론(신정판), 박영사(1997)
김상용, 채권총론(개정판), 법문사(2000)
김형배, 주석민법(Ⅲ) 채권총론, 법원사(1994)
방순원, 민사소송법(하)(전개정판), 한국사법행정학회(1987)
이시윤, 민사소송법(신정3판), 박영사(1997)
이은영, 채권총론(개정판), 박영사(1999)
정동윤, 민사소송법(전정판), 법문사(1990)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2000)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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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년,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1995)
김창종,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법논집 제26집
김홍규, “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우선주의, 평등주의, 집단우선주의의 비교연구”, 민사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