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200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4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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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 의의
◈ 설립 취지
◈ UNCITRAL 모델법의 특징
Article 1. Sphere of application
Article 2. Definitions
Article 3. Equal treatment of signature technologies
Article 6. Compliance with a requirement for a signature
Article 7. Satisfaction of article 6 (제7조 제6조의 충족)
Article 8. Conduct of the signatory (제8조 서명자가 취하여야 할 행위)
Article 9. Conduct of the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Article 10. Trustworthiness
Article 11. Conduct of the relying party
Article 12. Recognition of foreign certificates and electronic signatures
ㅇ 각국의 거래법간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거래법의 성문화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ㅇ UNCITRAL의 목표는 국제거래법에 의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국제거래법의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이며 동 기구는 설립 이후 국제거래법 분야에 있어서 국제 연합 내의 핵심적인 법률관련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 핵심 분야는 분쟁해결 국제계약 관행 운송 전자상거래 국제결제 담보부거래 조달 및 상품거래이며 회원국 비회원국 정부 간 기구비정부간기구의 참여를 통한 협상을 진행함. 그간 작업의 결과로여러 협약 모델법 및 규칙을 채택하였음.
설립 취지
ㅇ 국제거래법분야 국제기구의 활동의 조화 및 협력.
ㅇ 현존 국제협약에의 참여의 확대 및 현존 모델법 및 통일법의 수락확대.
ㅇ 신협약 모델법 및 통일법 채택의 준비 및 촉진 관련 국제기구와협력하여 국제거래상의 용어 규정 관습 및 관행의 성문화와 수락촉진.
ㅇ 국제거래법분야의 국제협약과 통일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 및 적용보장을 위한 방법의 모색.
ㅇ UNCITRAL규범 관련사례 연구를 포함한 국제거래법분야의 각국의국내 입법 및 법적 발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
ㅇ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ㅇ 국제거래관련 국제연합기관 및 전문기구와의 연락의 유지.
UNCITRAL 모델법의 특징
첫째,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법 조문 형식으로 제정되었지만 각국간 체약국으로서 참가하는 조약법이 아니라 각국이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델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므로 국제거래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델법의 적용범위는 국제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각국이 동 법의 적용을 국제거래로 한정하고자 할 경우,「동 법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데이터메시지에 대하여 그것이 국제적인 상거래에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동 모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보호 또는 정부기관의 관여가 문제되지 않는 순수한 상사거래에 한하여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