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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산업복지론] 노사 갈등과 산업복지 개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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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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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 노사 갈등과 산업복지 개입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조합의 조직현황과 노사분규 현황
2. 노사갈등의 원인
3. 노동조합
4. 단체교섭제와 단체협약제
5. 쟁의행위
6. 노동위원회
7. 노동조합운동과 사회복지제도
8. 우리나라사례 및 인터뷰
9. 외국사례(노동운동 성공사례, 실패사례)
10. 노사갈등해결의 문제점
11. 노사갈등해결을 위한 발전방안
12. 노사갈등에서의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 론

1. 노동조합의 조직현황과 노사분규 현황(통계청 지표를 바탕으로 정리)

1)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전체 조직대상 근로자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숫자를 의미-노조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제외(공무원 2006년 1월부터 노조설립 가능)
대비 노동조합원 수 단위노조(기업, 지역업종노조)+연합단체(총연합단체, 산업별연합단체, 전국규모 산변노조)
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은 10.5%로 전년에 비해 0.3% 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이는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반면 가입한 조합원 수는 22천명 감소에 기인한다.
양대노총은 조합원수가 40천명 감소하였으나 미가맹노조의 조합원수는 18천명 증가하였다. * 한국노총 : 조합수 2,662개소(54.5%), 조합원수 725,014명(43.5%)
* 민주노총 : 조합수 538개소(11.0%), 조합원수 658,118명(39.5%)
* 미가맹노조 : 조합수 1,686개소(34.5%), 조합원수 282,666명(17.0%)

한편 노조조직률을 국제비교 해보았을 때(08년 기준), 미국은 12.4%, 일본은 18.1%, 호주(07년도)19.0%, 영국(07년도)28.8%로 우리나라는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노사분규 사업장 및 근로손실 일수

노사분규발생건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본다. 그러나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이 되지 않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예: OO법 개정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노사분규발생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된 노사분규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08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108건으로 전년(115건) 대비 6.1%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는 809,402일로 전년(536,285일) 대비 50.9% 증가하였다. 노사분규 발생건수 감소 이유는 신규노조의 노사분규 감소에 기인하며, 근로손실일수 증가 이유는 금속노조 및 자동차 4사의 근로손실일수 증가, 분규평균지속일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 김문중. 2006. 「현대노사관계론」. 청목출판사
◎ 김성수. 2000. 「노사관계론」. 삼영사
◎ 김태기. 1998.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효율성과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평가」. 노동경제 논집
◎ 김형배. 2006. 「노동법」. 박영사
◎ 김훈 외 2009.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강옥. 2004. 「(21세기 새 시대의 노사공영을 위한) 소프트 노사관계론」. 청람.
◎ 신철우. 2005. 「신노사관계론 : 이론 제도 사례」. 신론사.
◎ 심복자. 「한계에 봉착한 '노사정위' 해법은 있는가?,」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vol.21, 2005.
◎ 최선화. 2005. 「여성복지론」. 학현사.
◎ 한국노동연구원 2000. “신노사문화와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 홍경준. 「노동조합운동과 사회복지」, 노동사회연구, 7권, 1996.

■ 참 고 신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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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효진. 「이랜드 노조-홈플러스테스코 파업 종결 공식선언」, 동아일보, 2008년 11월 14일.
◎ 조득진. 「이랜드는 왜 비정규직 십자가 짊어졌나」, 경향신문, 2007년 8월 2일.
◎ 한재호. 「끝나지 않은 싸움」, 노컷뉴스, 2008년 09월 10일.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건설장비 수급조절 반대!」, 2009월 07 월 15일.
◎ 홍지영. 「해넘긴 이랜드 사태 노사 교섭 ‘평행선’」, 여성신문, 2008년 01월 11일.

■ 참 고 사 이 트 ■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http://ssps.jinbo.net/psbbs/view.php?id=xnpaper&no=224
◎ http://cafe.daum.net/police001/JF0t/1046
◎ http://blog.daum.net/9850773/6708444
https://monthly.chosun.com/board/view_turn.asp?tnu=200809100054&catecode=C&cpage=1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http://www.nlrc.go.kr/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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