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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정책정보와 정책지식 관리 -정책정보, 정책지표, 정책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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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정책정보와 정책지식 관리 -정책정보, 정책지표, 정책정보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정책분석과 정책정보

1. 정책정보의 의의

1) 정책정보의 중요성

2) 정책정보의 개념

(1) 정보의 기본 개념

(2) 정책정보의 개념

2. 바람직한 정책정보의 요건

1) 적시성

2) 신뢰성

3) 수정 가능성

4) 포괄성

5) 공개성

6) 수집·생산과 활용비용의 저렴성

3. 정책정보 활동의 과정

1) 자료의 수집

2) 자료의 처리

3) 정보의 분석

4) 정보의 보존

5) 정보의 전달

Ⅱ. 정책정보로서의 정책지표

1. 정책지표의 의의

1) 지표의 의미

2) 정책지표의 개념

3) 정책지표의 정책분석에서의 활용

(1) 정책목표의 종합적 체계화

(2) 현상의 추세파악

(3) 중요한 사회문제의 조기 포착

(4) 새로운 정책대안의 탐색

(5) 과거 정책의 성과 평가

2. 정책지표의 성격

1) 인본주의적 의의에 치중하는 정보

2) 규범 지향성

3) 종합성

4) 시간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

5) 개인수준의 정보 중시

6) 성과 중심의 정보 중시

3. 정책지표의 유형

1) 일반적 기준의 분류

(1) 시점

(2) 문제영역

(3) 접근성

(4) 주․객관성

(5) 시간성

(6) 정책방향

(7) 체제적 관점

2) 정책적 관점의 분류

(1) 랜드의 분류

(2) 칼리슬의 분류

4. 정책지표의 개발

1) 정책지표 변수의 선택

(1) 정책지표 선택을 위한 준거틀

(2) 정책지표 변수 선택 시 고려요인

2) 지표 변수의 조작화
3) 지표의 타당화

5. 정책지표 개발의 문제점

1) 지표변수의 의미 측정상의 문제

2) 지표의 범위

3) 정책지표의 대표성과 포괄성

4) 정책지표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5) 방법론적 문제

Ⅲ. 정책정보체계의 구축

1. 정책정보 관리의 의의

2. 정책정보체계의 개념과 필요성

1) 정책정보체계의 개념

2) 정책분석에서 정책정보체계의 필요성

(1) 문제 인지의 범위와 참여 확대

(2) 정책문제 분석의 합리성 제고

(3) 정책대안 개발 능력의 지원

(4)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능력의 향상

3) 정책정보체계의 영역

3. 정책정보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1) 정책정보체계 구축 목표의 명확화

2) 다양한 정보체계 간의 유기적 연관

3) 이용자 중심의 정보 산출

4) 신뢰성 있는 정보의 수집과 관리

5) 정보의 공개-정보의 공유화

본문내용

2. 바람직한 정책정보의 요건

정책정보는 일반정보로서의 특성에 덧붙여 행정정보의 특성을 포함하며, 정보 사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처리되어 현재나 미래의 정책활동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정책정보는 정책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시성이 있어야 하며, 정확하고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비교 가능성과 높은 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바람직한 정책의 결정을 위한 질 높은 정보의 산출 과정인 정책분석에서 활용되는 정책정보는 정책분석의 질을 결정하고 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이다. 정책정보의 바람직한 요건인 적시성, 신뢰성, 수정가능성, 포괄성, 공개성, 수집·생산과 활용비용의 저렴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적시성
정책정보는 적시성이라는 관점에서 수집과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급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결정을 수행하려면 정책결정자의 요구에 맞게 필요한 시간 내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U-산자부, 손안에서 펼쳐지는 행정

산업자원부는 12월 19일 국장급 이상 관리자들에게만 한정 서비스한 PDA기반 모바일 관리자정보서비스를 과장급(총 103명)까지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

2004년 6월부터 유비쿼터스시대를 선도하는 U-산자부 구현을 목표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국장급 이상 관리자에게 주요정책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그 결과, 출장, 회의, 세미나 참석 등 외부 업무가 많은 관리자들은 모바일 관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내외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행정의 적시성을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최신의 정확한 정책정보를 토대로 고품질의 정책 생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과장급 관리자까지 확대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PDA기반 모바일 행정업무환경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전직원에게 확산시킴으로써 "U-산자부"를 조기에 정착시켜 공직사회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함은 물론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산업자원부 정보화담당관실 2005-12-20

2) 신뢰성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명확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정확한 정보는 정책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켜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명확한 정보는 정보에 대한 왜곡이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3) 수정 가능성
좋은 정보는 기존 지식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현대와 같이 불확실성의 시대, 변동의 시기에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정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적실성과 적시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재경부 북핵 영향으로 경제정책궤도 수정 가능성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1일 북한 핵실험의 영향으로 경제정책 궤도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상황에 앞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면 시장 불안을 오히려 더 조성할 수 있어서 이 점을 주의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국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에 출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 방안 결정이 (정부의 결정에)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황전개에 앞서 정부가 미리 행동을 취한다던가 조치를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상황은 비 경제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이나 국제금융시장은 냉정함을 되찾고 있다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북핵 사태 이전에 4.6%를 예상했지만 여러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한 연말경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운용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리 예단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정부와 시장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대책과 상황 등의) 정보를 여과없이 알리기 위해 이메일망을 가동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신용평가사가 이번 사태만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의 추이나 전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11-12

4) 포괄성
포괄성은 정보의 범위가 넓고 깊을수록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책분석에 필요한 정보는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현재의 시점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요구될지도 모르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 수집의 대상은 시간 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되며, 공간적으로는 세계적이며, 내용면에서는 모든 정책의 영역에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5) 공개성
정책결정·집행·평가의 전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제의 구성원들 사이에 는 물론 관련된 다른 체제와도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국익이나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폐쇄성은 체제의 침체를 유발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폐쇄성은 부패를 낳기 쉽다. 따라서 정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쉽게 전달될수록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시민이 간다]마사회 가보니
마필산업계획 공개 안해.. 운영 지침 ‘있으나마나’

한국마사회는 마사의 진흥과 축산 발전,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보급, 국민의 여가 선용을 도모하는 특수법인이다. 정부와 지방공공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기관인 만큼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수익금 운영과 사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마사회의 홈페이지(company.kra.co.kr/) 정보공개 자료실을 클릭해 봤다. 하지만 결과는 암담하기만 했다.

우선 홈페이지 사업 소개란에 주요 사업으로 기재된 ‘마필산업 육성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농촌복지차량 지원사업’ 보고서 및 정책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다.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상의 정보공개 자료실.

마필산업계획은 2005년부터 입안해 2006년 5월 농림부에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명시돼 있어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정보공개 문서 목록란에 들어가봤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담당자에게 “문서목록 검색기능이 너무 부실해 목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공할 여지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목록을 공개했다는 생색만 내고 이용자 편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의사결정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의 세부 기준으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토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지극히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다.
‘시행하기로 결정된 문서를 원문 형태로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마사회 정보공개 운영지침(제10조)에도 불구하고 마필산업계획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담당자는 “사업보고서와 정책정보를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대신 “농림부나 사업전략팀에 직접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 참으로 답답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그 정보는 결코 해당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투입된 만큼 궁극적으로 시민의 것이며, 시민들은 사업 과정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시민이야말로 궁극적인 정보 주권자다.

출처: 세계일보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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