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01.gif)
![[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02.gif)
![[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03.gif)
![[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04.gif)
![[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05.gif)
![[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06.gif)
![[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07.gif)
![[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08.gif)
![[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09.gif)
![[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10.gif)
![[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11.gif)
![[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12.gif)
![[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13.gif)
![[헌법] 사상 양심의 자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601-0014.gif)
분야
hwpⅠ. 의의
Ⅱ. 연역
Ⅲ. 법적 성격
Ⅳ. 주체
Ⅴ. 양심의 자유의 내용
Ⅵ. 효력
Ⅶ. 제한과 한계
◉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 분석
Ⅰ. 양심적 반전론/ 집총 거부
Ⅱ. 준법서약서
Ⅲ. 최근 대법원의 입장
◉ 학계 논문의 분석
Ⅰ.준법서약서 제출이 양심의 자유 포함여부
Ⅱ.준법서약서 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론
Ⅲ.준법 서약서 헌재 판결에 대한 사견
▶학설의 정리
I. 의의
1.양심의 개념
우리 헌법(제19조)은 자기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로서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양심이 아니다.
2.종교의 자유와의 관계
인간 내지 사물의 본성에 관한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의 세계와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기실현을 본질로하는 양심의 세계와는 엄격히 말해서 그 범주가 같지 않다.
3.사상과의 관계
(1)윤리적 양심설
양심은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윤리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서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유, 의견, 사상, 확언 등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2)사회적 양심설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를 말하나 윤리적인 면에 한할 필요는 없고 사상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즉 윤리적∙도덕적 가치판단 뿐만아니라 일련의 가치관내지 일반적 신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