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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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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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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체계

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정의와 특성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재정위기 현황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위기 해결방안 및 향후 정책 과제

[사회복지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보장론] 건강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건강보험의 정의
2. 건강보험의 목적
3. 건강보험의 특징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2) 형평성
3) 보험급여의 균등
4) 단기보험
5) 수익자 부담 원칙
6)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
4.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배경
5. 건강보험연혁
1) 적용대상
2) 급여
3) 재정
4) 관리운영체계
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7. 건강보험 급여 체계의 문제점
1) 의료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2) 급여체계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급자의 자율권 침해
3) 의료공급자의 비효율로 인한 급여비 지출 증가
4) 의료소비자의 비효율로 인한 급여비 지출 증가
5) 의료의 형평성 문제
8. 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
1) 의료공급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증가
2)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보험급여비 급증
3) 노인의료비의 증가
4) 의료민영화
9. 진료비지불보상제도의 문제점
10.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11. 해외사례 비교 분석(영국, 스웨덴, 미국)
12. 맺음말

본문내용

4.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배경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이원화로 인해 끈임 없이 통합이 거론되었으며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한 저부담, 저 급여 정책 및 조합간의 재정격차로 인해 급여확대의 한계를 가져와 공적제도로서의 역할 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의료이용자 및 공급자의 불만제기, 국민 계층간, 지역간 보험료의 형평성 취약 및 보험 재정의 악화 등의 문제와 함께 조합별 재정운용에 따른 과다한 관리운영비지출 등 역기능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국민보험법」을 1997년 12월31일 제정하고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1992년 2월 8일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은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대상이며, 가입대상자를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였고,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하게 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보험급여 모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 출혈 등에 대의 및 진찰 · 약제지급 · 치료 · 예방 등의 요양급여를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장제비와 상병수당 등의 임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질적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로 설립하게 하였으며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인 사업장도 당연히 가입되게 하였으며 비정규직이라도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받게 되었다. 2003년 7월 1일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져 있던 건강보험재정이 완전 통합되었다.

건강보험제도 변화추이

5. 건강보험연혁

1. 국민건강보장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및 적용대상 예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예외로 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가입자 종류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① 사업장 근로자 중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②「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단기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
③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 는 자
④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⑤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⑦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피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다만 편의에 의해 가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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