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2-1. 저출산 실태
2-2. 저출산 원인
2.3.1. 국내 여론 조사 및 자료에 근거한 저출산 원인
2.2.2. 교내(서울여자대학교)에서 실시한 저출산 원인 설문조사
2-3. 저출산의 대안
2.3.1. 외국의 사례
2.3.2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2.3.3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가족친화적 출산장려정책
(1) 배우자 출산휴가제
(2) 출산장려금
2) 일-가족 양립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1) 산전 후 출산휴가제도
(2) 육아휴직제도
(3) 탄력근무제
(4)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5) 보육서비스 확대
(6) 초등보육프로그램 확대
3)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1) 의료비 지원
(2) 보육료지원
(3) 세대지원
4) 사회문화 창조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
(1) 가족지원프로그램
(2) 육아데이
2.4 출산장려를 위한 대안
1)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아동수당 제도 도입
(2) 출산장려금 지원
(3)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
2) 사회적 측면의 개선방안
(1) 보육제도의 개선
(2) 일-가정 양립 지원
(3) 국·공립 영아탁아시설의 확충
3) 문화적측면의 개선방안
1) 출산장려교육
3. 결론
4. 참고문헌
2.3.1. 국내 여론 조사 및 자료에 근거한 저출산 원인
최근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인사담당자 365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에 관해 조사한 결과, ‘기업의 심각한 위기’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비율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원인으로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자녀양육비 부담, 양육 후 재취업의 어려움, 늦어진 결혼과 출산, 결혼의 가치관 변화, 기타 등을 꼽았다. 또한 여성의 경우 육아병행의 어려움(27.1%), 양육 후 재취업의 어려움(23.7%), 남성의 경우 자녀양육비 부담(33.1%), 늦어진 결혼과 출산(8.8%), 결혼의 가치관 변화(8.2%)를 상대적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출산의 원인을 어떤 요인으로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으며, 저출산의 원인은 남․녀의 성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저출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여권신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이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결혼이나 자녀 출산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 결과 “일은 필수이나, 결혼은 선택이다”라는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족주의 의식이 잔존하고 성불평등이 심각한 현실이 여성들로 하여금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출산력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한국, 선진국, 유럽 등이 속하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의 돌봄노동을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의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여성은 출산과 돌봄의 책임을 떠안는 선택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권신장은 결국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 제도적 동등 기회와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여성의 사회진출인데 최근 기혼여성의 고용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가사담당자라는 근대의 핵가족 형태가 약화되고 여성들의 공적 영역 참여와 지위 향상이 여성의 사회진출률을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여성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이다. 남녀의 공급현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의 하나이며 결혼시기의 지연에 중요한 요인은 교육기간의 연장이다. 최근 고학력사회가 당연시됨에 따라 대학은 물론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학업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결과를 야기한다. 한 가지는 교육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에 따라 경제적 안정 상태에 이르기 위해 결혼시기가 미뤄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고학력에 따라 자신의 직업적 성공을 위해 여성의 경우 미혼율 증가라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결혼에서 출산보육까지 최적의 환경, 서초구가 팔 걷는다!(1009. 10. 21).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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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경제연구소.
장혜경(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 스웨덴의 해법(1007. 01. 14). 한국경제.
저출산 고령화 지원정책.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과 가족정책, 새로운 출구를 찾자(2005). 한국여성단체연합.
저출산 극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2007). 한국조세연구원.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신 인구정책과 여성인력 활용대책(2001).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저출산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책토론회(2009). 친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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