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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국민연금제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7/416374-0017.gif)
![[사회보장론] 국민연금제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7/416374-0018.gif)
![[사회보장론] 국민연금제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7/416374-0019.gif)
![[사회보장론] 국민연금제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7/416374-0020.gif)
분야
hwp1. 국민연금의 개념 및 의의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제도의 의의(필요성)
(1)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
(2) 미래에 대한 스스로의 소득보장과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생계대비책
Ⅱ.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Ⅲ.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및 실태
1. 국민연금제도원리
2. 적용대상
3. 급여유형
(1) 노령연금의 종류
(2)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 장애연금
(1)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3) 유족연금
(1)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4. 재원
Ⅳ. 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
1. 스웨덴
2. 미국
3. 일본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소득 파악의 불명확성
2. 저부담 고급여
3. 가입자 및 세대 간 형평성 문제
4. 사각지대
1) 가입의 사각지대
2) 급여의 사각지대
5. 납부예외자의 과다양산
6. 보험료 체납
7. 민영화
Ⅵ.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1) 향후 환경여건의 변화
(2) 급여제도에 대한 국민관심과 개선에 대한 욕구증가
(3)기금규모의 변화를 고려한 기금운용 요청의 증가
(4) 제도관리체계의 변화와 이의 영향
2) 국민연금제도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3)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1) 제도적용의 내실화와 수급권 확보의 극대화
2) 장기지속을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구축
3)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급여제도의 개선
4) 기금운용의 선진화
5) 서비스 혁신과 관리효율화
대한 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대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개인의 노후 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될 것이므로 노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 즉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우리나라는 1960년대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굉장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국민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의 기회도 크게 확대 되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리나라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ㆍ공포하고 197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973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다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이 기간 동안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총생산이 2천 달러를 넘어서게 되고, 물가안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국민 부담 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국민연금법을 공포한 후 본격적으로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실시된 1988년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만 실시하였다. 이후 1992년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 1999년에는 도시지역까지 국민연금제도의 연금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어민 및 도시자영자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1999년 마침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Ⅲ.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및 실태
1. 국민연금제도원리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제도원리에 입각하여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2. 적용대상 (전체 1700만 명으로 사업장 가입자 790만 명과 지역가입자 900만 명)
1) 당연적용 :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인 사업장 가입자와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