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 주요개념 및 역할
3. 이론적 배경
4. 당∙군 관계와 군부 내 당 조직
5. 소련, 중국의 당∙군 관계
6. 북한 당․군관계의 변화
7. 김정일 시대의 당․군관계 성격
(기존의 연구자들의 세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8. 결론
우리 조는 국가의 당․군관계에 대한 여러 이론 중 헌팅턴의 민 군관계에 대한 이론과, 이에서 파생된 콜코비츠의 갈등모델과 콜튼의 참여모델, 그리고 발전모델을 중심 이론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헌팅턴은 민간의 군부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관적 통제와 객관적 통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주관적 통제는 공적에 기초한 진급이나 군 자율성을 허용하기보다는 군내부에 직접적인 통제메커니즘을 설치하여 군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위적인 통제기구를 통하여 군의 전문직업주의화를 약화시키면서 군의 모든 부문에 직접 개입을 한다.
반면에 객관적 통제는 군을 전문직업화하고 정치적으로 중립화함으로써 군부의 정치적 세력을 약화시켜 군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즉 군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를 의미한다.
콜코비츠의 갈등모델은 주관적 통제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당․군관계를 규명한 이론이다. 두 개의 행위자인 공산당과 군부는 서로 다른 가치와 목적, 이익을 추구하며 대립적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은 그들의 전문직업주의적 독립성을 넘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바라본다. 따라서 당은 군대를 당의 권력에 대한 잠재적 도전자로 인식하고 군대 내에 통제기구를 두고 군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한다.
콜튼의 참여모델은 객관적 통제의 시각에서 당과 군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군대는 당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당은 군대의 전문직업주의적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역으로 군은 비군사영역의 민간 자율성을 인정한다. 당과 군의 관계는 서로 공통된 이익과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공존한다는 것이다.
발전모델에 따르면 당․군관계를 3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는 변혁기 이다.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당과 군대간 가치의 불균형이 특징이다. 새로 등장한 체제에 대한 적대감을 약화시키는 것이 당의 1차적 목표이기에 군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느슨하게 이루어진다. 둘째는 공고화 단계이다. 당은 군대를 전면적으로 정치화하고 군대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며 숙청도 단행한다. 당의 가치를 군대가 내면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셋째, 체제유지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군대는 당의 가치를 완전 수용해 군대는 어떤 조건에서도 정권을 지지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군대의 정치화에 대한 관심이 줄고 정치적 억압도 완화된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며 군내 정치장교의 수를 줄이고 정치교육 대신 준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4. 당.군 관계와 군부내 당조직
북한의 최고실력자 김정일의 공식호칭 배열순서는 “노동당 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다. 당이 최우선시 되고 다음으로 국방이 중시되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헌법 제11조에는 고 규정, 당이 모든 것에 우선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에서도 당이 군부를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함께 군대 내 각급 단위에도 당 조직을 두고 있다.
또한 군대 내에는 의 집행기구로서 당의 정치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및 지도 하는 정치기관인 총정치국이 있으며 대대급이상에는 , , 중.소대 단위에도 및 가 조직돼 있다. 또한 연대단위에 , 대대와 중․소대 단위에 을 두고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업무와 군대 내 정치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하도록 하는 “부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있는 은 군 정치기관들과는 별개로 당비서국에서 직접 파견하고 있다. 정치위원은 군의 모든 결정을 당의 노선에 맞도록 유도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당은 여러 조직을 통해 군을 지도․감독함으로써 군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인민군대 내에는 부대단위에 따라 청년동맹이 조직돼 있는데 이는 각급 당 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 밑에 비당원을 노동당에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북한 당군관계 설립 배경
일본의 북한연구가 미야모토 사토루의 논문 에 따르면 북한의 당․군관계는 6.25전쟁에서 패주한 경험으로 군 부내에 정치계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 조직이 설치됨으로써 성립됐다는 것이다.
당시의 당․군관계는 총정치국에 의한 교육을 중심으로 관리적 측면은 없었다. 이는 북한군의 규모가 커진 후 당․군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인민군의 기본적인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는 설치가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후 숙청 등의 권력투쟁으로 인민군에 대한 당의 실질적인 지배는 강화됐다. 이후 가 발족돼 군인의 행동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조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인민군당위원회는 주요한 결함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인민군당위원회 책임자에 군인 자신이 임명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군인은 자기자신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에 있어서 거꾸로 문민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숙청으로 인해 당 중앙에 있어서도 군인들이 세력을 키울 수 있는 틈이 생겼고, 이 결과 1960년대에 이르러 군인이 당의 실권을 잡는 이른바 이 생기게 된다.
당․군 역전현상은 결과적으로 군의 이익표출을 증대시키는 것 이므로 이 때부터 국방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국방비의 증대는 문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그것 때문에 1969년부터 숙청이 시작돼 주역의 군인들이 정계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문민측에 가담한 군인들의 일부 세력은 계속 권력을 신장시켜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군인들을 억제 하기 위해 1972년에 헌법이 개정돼 김일성 개인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 개인지배체제로서 어느 개인이 군통솔권을 쥐는 것은 당․군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문민통제를 유지하면서 문민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것이며 북한은 이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북한에서의 군은 영토 및 체제보존의 임무보다 통치자와 당의 군대로서 혁명목표와 권력자 보호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
현동수, 『북한의 당군관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이명우, 『김정일체제하의 당군관계에 관한연구』,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1)
이동호, 『북한의 당군관계에 관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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