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수원국으로서 공적 개발원조
2) 공여국으로서 공적 개발원조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 현황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 운용시스템
공적 개발원조의 정책체계
공적 개발원조의 집행체계
1. 수원국으로서의 공적 개발원조- ( 5개의 시기로 나눔 )
제1기-미군정기(1945~1948).미국의 독자적인 점령지역에 대한 원조 접수.
제2기-한국정부수립후 전쟁복구 및 경제 재건기(1949~1960). 미국으로부터의 전시 긴급구호적 원조 및 전재복구,경제재건을 위한 원조.
제3기-개발연대 전기(1961~1975)
-본격적 경제개발 위한 원조
-미 대외 원조법에 의한 원조 및 독일,일본 등 여러 공여국과 ADB,IDA 등 다자기구로 부터의 다양한 원조 접수.
제4기-개발연대 후기(1976~1990)
-개발원조 의존비중 감소 및 개발차관 중심의 협력자금도입.
-국제개발기구 등 으로 부터 대규모 개발차관, 구조조정차관등 도입.
-무상원조등 대부분 졸업
제5기-원조 전환기(1991~1999)
-UNDP가 한국을 기술원조 순공여국으로 인정.
-KOICA 설립 등 본격적 개발원조공여 착수.
☆ 한국에 지원된 개발원조 규모와 추이
-한국에 지원된 공적,사적 원조의 총 규모는 139억 7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또한 자금의 양허성이 원조자금의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지원된 공적 개발 자금의 규모는 311억 96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
-원조형태별 수원현황: 전기공급, 소비재 및 자본재 공여, 기술과 자본은 물론 전문용역, 교육 , 자원봉사 등 인적-기술적 자본적 유형의 다양한 원조를 받음.
-원조공여 주체별 현황: 한국에 대한 최대 공여국은 미국(55억 4200만 달러). 일본은 50억 5200만 달러로 그 다음.
☆ 주요수원사례
사례1-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설립 사업
사례2 -포항제철 설립
사례3 -국립의료원 설립
☆ 평가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즉 한국의 수원은 그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실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매우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개발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공여자와 수원자 각자의 입장에서 매우 복합적이고도 전략적인 동기에서 원조사업을 추진해 나갔다고 볼 수 있음.
-한국에서 실시된 원조사업은 전후복구 및 재건, 경제사회개발에 여러 모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