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특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7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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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특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72-0003.gif)
![[한국정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특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72-0004.gif)
![[한국정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특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72-0005.gif)
![[한국정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특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72-0006.gif)
![[한국정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특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72-0007.gif)
![[한국정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특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72-0008.gif)
![[한국정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특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72-0009.gif)
![[한국정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특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72-0010.gif)
![[한국정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특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372-0011.gif)
분야
hwpⅡ. 선거제도는 왜 변화하는가?
1. 가설과 그 적용사례
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그 정치적 효과
3. 선거제도 변화의 쟁점과 갈등의 축
Ⅲ.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1.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배경
2. 대안의 검토 : 중대선거구제
3.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1인 선거구 단순다수제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4. 현행 국회 논의
Ⅳ. 결 론
1. 가설과 그 적용사례
ㆍ가설 1
물리적 힘에 의해 권력을 잡은 집권세력은 구 정당체계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흔들기 위해 구 정치세력의 선거참여를 제한하고자 할 것이다. 이 때 1) 자신에 대한 지지가 50% 이상이거나 2) 자신에 대한 지지가 50% 이하일지라도 야권이 군소정당으로 나뉘어 있어서 야권의 표가 조정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집권세력은 거대정당으로서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강한 선거제도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3) 자신에 대한 지지가 50% 이하이고 야권의 표가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비례성이 높은 제도를 도입하여 야권의 분열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ㆍ적용사례
① 제1·2공화국에서 새로 권력을 잡은 집단은 기존 정치세력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데 관심을 보이며 미군정에서 도입된 1인선거구 최다득표제를 계속 유지했고, 구 정치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공민권을 제한했으며 기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무소속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의 진입장벽을 높였다. ② 제3공화국에서는 쿠테타로 정치권력을 잡은 군부집단이 정치활동 정화법을 제정하여 구 정치세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였고, 정당법을 제정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집단의 출현을 어렵게 했으며 야당의 연합전선을 배제하기 위해 비례성이 높은 제도(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③ 10·26 사태이후 신군부는 하극상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집권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는데, 국회의원선거법을 신군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정하고 공포함으로써 원내의 안정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군부의 집권에 방해가 되는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사례 등이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