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 본론
(1)국내, 국외의 광역행정체제의 유형 및 각 체제의 장단점 설명
1)행정구역의 변경
2)사무위탁
3)행정협의회
4)지방자치단체 조합
5)대안적 광역행정체제
(2)협력사업
1)협력사업의 세부적 유형 소개
2)협력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 주도자
3)협력 사업의 성공, 실패 요인
(3)광역행정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1)의의, 필요성 설명
2)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전략
3)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및 개선 방안
Ⅲ. 결론
1)요약
2)대안 제시
3)본 연구의 한계
(1)국내, 국외의 광역행정체제의 유형 및 각 체제의 장단점
1)우리나라의 광역행정체제
1. 현행 광역행정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광역행정체제는 크게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사무위탁은 서비스계약의 개념(service agreement)에서 소극적인 범위의 협력제도에 해당된다. 한 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타자치단체에 위탁한다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도 자체가 까다롭지 않고 당사자간 융통성이 큰 장점을 가진 반면 현실적용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절차나 형식이 없이 관례에 따라 당사자간 협약에 대부분의 결정사항이 위임되어 있어 협력경험이 부족하고 협상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우리 형편에서는 오히려 제도적 융통성이 적극적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행정협의회는 사후적인 갈등해결적 역할에서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행정협의회는 협력대상사무에 제한이 없어 주민의 생활영역이 점차 확대되어간 추세에 비추어 활용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 제도 자체가 갖는 분쟁해결능력과 실무적 집행력의 부족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문제점이 해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전협의를 통한 협력사업의 실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후적인 갈등해결의 역할을 감당하다보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제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소진광 외 7명, (2008),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박영사.
한국지방자치학회(2000), 『한국지방자치론』, 518.
강인성, “협력적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광역행정체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7), p.93 표 참고.
주재복 ․ 한부영,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년)
채원호 외,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2002)
한표환 ․ 김선기,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유형별 성공․실패요인 분석과 추진방안”, 한국행정학보(2003 가을):217~239.P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학습자의 견해를 제시해 주세요
- 아동 청소년 정책의 이슈와 쟁점을 파악하여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교사회복지사 입장이 되어 논하시오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쓰시오
-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후원모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쓰세요
- 가족상담및가족치료-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족문제를 한 가지 선정하고 구조적 가족치료의 주요개념을 적용할 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사정할 수 있는지 쓰시오
-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학습자의 견해를 제시해 주세요
- 아동 청소년 정책의 이슈와 쟁점을 파악하여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교사회복지사 입장이 되어 논하시오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쓰시오
-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후원모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쓰세요
- 가족상담및가족치료-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족문제를 한 가지 선정하고 구조적 가족치료의 주요개념을 적용할 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사정할 수 있는지 쓰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