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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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합법화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매매의 개념
Ⅱ. 성매매 본질에 관한 관점
Ⅲ. 성매매 합법화 세계적 추이
Ⅳ. 우리 나라 성매매 상황
Ⅴ. 성매매 특별법
Ⅵ. 성매매 합법화 찬성&반대
Ⅶ.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성매매의 개념

돈으로 타인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와 이들을 연결하는 알선행위 등을 포함한다.

성매매, 즉 매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문명, 문화권, 시대에 존재해왔다.

성매매 용어의 변화

매춘
여성을 봄에 비유하고 성을 파는 행위로 정의.
성매매가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은폐.


 매매춘
여성에 대한 낙인이 전제된 도덕적 판단의 반영.
억압적인 성관계를 자연적, 필연적으로 미화

윤락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개념.
성을 파는 사람, 주로 여성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도덕적 평가에 근거를 둔 개념.

성매매
‘윤락행위’의 용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등장함. 
거래의 측면을 강조하여 성산업의 매커니즘을 드러내고자하며, 탈도덕화를 시도함.

성매매에 관한 입법태도

금지주의

모든 성매매는 불법으로 규정

성 판매자 및 성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 성매매 관련 대부분의 행동들이 불법으로 규정

우리나라와 스웨덴, 일본, 필리핀, 중국, 대만, 태국, 미국(네바다 주 제외) 등이 채택

참고문헌
- 성매매방지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분성/남서울대학교
-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최윤정
- 여성 인권 보장 및 차별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 연구/박선영
- 인터넷 성매매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박경래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index.jsphttp://blog.naver.com/qkrtjddud54?Redirect=Log&logNo=5007019235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66422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이근무, 유은주.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2006. 5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Janice G. Raymond. 정세와 노동 제4호. 2005. 8
-금지주의와 국가규제 성매매 제도의 착종에 관한 연구. 이나영. 사회와 역사 통권 제75집. 2007. 9
-성매매방지법 시행3년, 변화와 과제. 정미례. 월간 복지동향 제110호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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