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ICC 규정채택 배경과 과정
3. ICC 관할권 문제
4. ICC 향후과제 및 결론
1. 채택 배경
ICC 설립을 위한 합의가 도출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전범들을 재판했던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과 일본인들을 재판했던 도쿄 전범 재판이 있은 후 50년이 지나서도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와 인도법 위반이 세계 각 지역에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이러한 문제 상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조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국제적 / 공식적 차원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국제공동체의 인식이 있었기에 설립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다. 최태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국제법학회논총⌟, 1998.12, pp. 263-264
ICC의 설립은 국제공동체에 반하는 국제인도법 위반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동안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던 관행을 멈춤과 동시에 국내형사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앞서 개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구유고 및 르완다에서도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었지만 이들은 시간의 측면에서 임시적이고 지역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면서도 실효성 있고 안정적이면서도 상설적인 ICC의 설립이 필요했던 것이다.
2. 채택 과정
1925년 열국의회동맹 제23차 총회 때 ICC를 만들어서 개인의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형사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1937년에도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기 위한 ICC 설치에 관한 조약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ICC 설립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이다. 1948년 12월에 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였는데 이 조약은 ICC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었다. 제노사이드 조약 제6조에 범인을 심리·처벌하는 기관으로서 행위지의 국내재판소와 함께 ICC를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냉전과 국제관할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의 반대로 이의 설립은 계속 지연되어 왔다. 이후 UN 총회는 International Law Commission(국제법위원회, 이하 ILC)으로 하여금 ICC 설립규정초안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별진전이 없다가, 1994년 ILC는 상설 ICC 설립규정 초안을 채택하였다. 이상구 편저, ⌜국제법 특강⌟, 인해, 2007, pp. 664
이 통합초안을 토대로 UN은 1998.6.15부터 7.17까지 5주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16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ICC 설립을 위한 역사적인 외교전권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로마규정(Rome Statute)로 불리는 ICC 규정을 채택하였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23094 (방문일자: 2009.10.13)
III. ICC의 관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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