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학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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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경제학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연구의 방향설정
Ⅱ.토지의 개념과 특성
1.개념
2.토지개념의 시대적 변천
3.토지의 특성
Ⅲ.토지와 토지정책의 유형
1.토지와 토지정책
2.토지정책의 종류
Ⅳ.토지정책의 변천
1. 조선시대까지의 토지정책
2. 일제시대의 토지정책
3. 전재복구시대 토지정책
4. 개발시대의 토지정책
5. 투기억제정책 정비시대(1980년대)
6. 토지공개념시대(1989년 이후 1990년대 초반)
7. 토지공급확대 및 토지시장의 투명성 확보기(1990년대 중반기)
8. 개방적 ․ 계획지향적 토지정책시대(1990년대 후반~)
9. 2000년대 초반(IMF이후의 토지정책)
10. 2003년 이후(참여정부의 토지정책)
Ⅴ.우리나라 토지정책의 연구
1.각 정부별 토지정책(부동산정책 - 연대별)
2.우리나라 토지정책 사례연구(실용의 정부)
Ⅵ.토지문제와 토지정책의 방향
1.토지문제의 개관
2.토지정책의 여건변환
3.토지정책의 발전방향
Ⅶ.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토지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o 사전적 의미 : 지구 표면의 딱딱한 부분
o 자연적 관점 : 흙, 땅, 터
o 정치적 관점 : 영토
o 법률적 관점 : 일정한 구획으로 나누어 등기에 의해서 사법상 소유의 대상
※ 민법(제212조)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범위 안의 모든 지상 부착물을 포함하는 개념
o 경제학적 의미 : 생산재, 소비재, 자산
- 토지를 생산재로 보고, 생산과정에 투입되지 않고 자연상태로 있으면서 인간을 만족시켜주는 공원, 명승지 등은 소비재로 인식
※ ․Alfred Marshall : 대자연이 무상으로 인간에게 공여한 선물로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 및 힘으로 정의 ⇒ 토지를 자연자원과 동일시
․David Ricardo : 지대는 토양의 본원적이고 파괴할 수 없는 힘에 대한 경제적 대가로 정의 ⇒ 토지를 생산요소로 봄
2. 토지개념의 시대적 변천
o 중농주의학파(18c) : 토지를 생산활동의 조건이 아닌 생산의 근원으로 이해, 토지를 절대적 가치의 자연물로 봄
o 고전학파(19c말) : 토지를 다른 자원과 구별되는 별개 자원으로 취급, 소득분배를 중요한 경제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중요한 자원으로 봄
o 신고전학파(20c초) : 토지를 자본 노동과 함께 생산요소의 하나로 보고 자본의 범주에 포함시킴
o 마르크스주의 : 토지는 인간노동의 보편적 대상이며 모든 생산의 시원적 조건이고, 자연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된 자원들의 저장고(토지는 인간생존의 필요 터전)
o 현대 :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재산증식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하였고, 최근엔 토지를 중요한 환경요소의 하나로 인식하는 추세가 증가
참고문헌
이정전,『토지경제학』,서울, 2006,
주봉규,『토지경제학』,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주봉규,『토지정책』,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김윤상,『토지사유제에서 지대조세제로』,한국학술정보, 2002.
각종 신문자료 발췌.
네이버 백과사전 발췌.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발췌.
통계청 자료발췌.
국토해양부 자료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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