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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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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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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및 정책 현황
1. 한국사회의 이주민 실태와 전망

2.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현황

3. 다문화 정책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Ⅲ. 향후 다문화 정책의 수립의 방향
1. 다문화사회 주체의 정책적 위상 정립

2.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3. 소통지향적인 다문화프로그램의 개발

4. 이주민의 문화권에 대한 보장

Ⅳ. 다문화 사회의 이행단계별 사회문제 전망
1. 다문화사회의 이행단계별 위험요인

2. 다문화사회의 발전방향에 따른 미래 전망

Ⅴ.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

Ⅵ. 다문화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1. 현행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

2.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 수립의 목표와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Ⅱ.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및 정책현황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사회의 인구통계학적 구성 비율의 변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이래 중국교포를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일본, 몽고, 구소련연방국가 등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어 급증하고 있다. 2008년 3월 집계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7%이며 11만 5,113명이 외국인 배우자로 국내에 들어와 있다. 2008년 4월말 기준으로 결혼이민자가 11만 6천여 명, 이미 한국인으로 귀화한 결혼이민자가 4만 7천여 명이다. 이를 합해보면 모두 16만여 명 124개국의 결혼이민자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결혼이민자 가운데 외국인 여성은 88%(10만 2,520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화적 차이, 언어적 어려움, 학대, 남편과의 갈등, 시부모와의 갈등, 우울, 무기력감, 불안 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또한 우리 사회 내의 인구 구성 비율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198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이 국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압이 시작되었다. 특히 낮은 출산율과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력의 감소현상을 초래하였고, 3D 업종 종사에의 기피에 따른 단순기능 인력 부족현상으로 1991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진출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2007년 8월 24일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100만 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보고함으로써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되었음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체류외국인이 주민등록인구 4천 913만 명의 2%를 차지하게 되었다.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은 서구의 경우 몇 세대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동시에 발현된 셈이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일상화되는 이민사회 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절감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나 다른 인종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포용적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책수준에서 볼 때 현재 정부는󰡐다문화정책󰡑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하고 각 부처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관련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민과 다문화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정책 부문을 조정하고 이러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 전담기구를 마련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비한 전면적인 제도적 정비를 위하여 한국사회의 이주민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한국사회의 이주민 실태와 전망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8%로서 2007년에 비해 23.3%가 증가하였다. 거주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외국인의 49.1%, 결혼이민자가 16.2%,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국적 분포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중국국적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58%,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중국국적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 외국인주민의 65.9%가 거주하고 있다. 시. 군. 구별 평균 외국인 주민의 숫자는 3,842명이며, 외국인주민의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 전체 232개 지자체 중에서 22개가 있다. 인구대비 외국인주민이 5% 이상인 지자체도 11개에 이르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5-11). 국내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인구의 유입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문제로, 장기적인 추세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2010년 기간에는 1.1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대수명은 2005～2010년 기간 중 79.1세이다. 인구 이동의 경우 2005～2010년 기간 중 매년 251만 명씩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중 연평균 3만 9천명의 순유출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개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체인구는 2050년에 4,23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부족한 인구를 외국인 유입으로 대체하려는 다각적인 국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UN은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결과 2050년에는 이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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