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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제 6장 정책대안의 분석(Ⅱ)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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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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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론] 제 6장 정책대안의 분석(Ⅱ) -정책대안의 미래예측에 대한 자료입니다.

학습목적:

제1절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1. 미래예측의 의미

2. 미래와 예측

1) 미래의 종류

(1) 잠재적 미래(potential future)

(2) 개연적 미래(plausible future)

(3) 규범적 미래(normative future)

2) 미래예측의 목적

3. 미래예측과 불확실성

1) 불확실성의 원인

2) 불확실성과 모형

3) 예측의 한계

(1) 예측의 정확성(forecast accuracy)

(2) 복잡한 모형(complex model)

(3) 맥락(context)

4) 불확실성의 대처

(1) 적극적 방법

(2) 소극적 방법

제2절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

1. 미래예측의 접근방법

1) 주관적 방법 대 객관적 방법

2) 연장적 방법 대 인과적 방법

3) 선형적 방법과 비선형적 방법

2. 미래예측의 기법

1) 이론적 예측(theoretical assumption)

(1) 이론모형(theoretical model)

(2)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가) 횡단면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

(나)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3) 시뮬레이션(simulation)

2) 전문가 판단(expert judgement)

(1)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2) 전문가 패널(Expert panel)

(3) 시나리오 기법(Scenarios)

(4) 미래예측 델파이(Delphi)

가) 고전적 델파이(Classical Delphi)

① 고전적 델파이의 개념

② 고전적 델파이의 방법

a. 제1라운드 설문

b. 제2라운드 설문

c. 제3라운드 설문

d. 제4라운드 설문

③ 고전적 델파이의 장단점

(나)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① 정책델파이의 개념

② 정책델파이의 목적

③ 정책델파이의 과정

④ 정책델파이의 원칙

(5) 교차영향분석(Cross Impact Analysis)

➀ 연결의 방향

➁ 연결의 강도

➂ 연결의 시차

(6) 통찰적 예측(Genius forecasting)

(7) 실현성 예측(Feasibility forecasting)

1) 사례 개요
2) 쟁점 및 시사점

(8) 미래예측 기법의 특수사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① 환경영향평가

② 교통환경평가

③ 규제영향평가

제3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1. 미래예측의 의미

인간의 인지능력이란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론모형이나 자료측정 등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미래예측(future foresight)은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면서도 어려운 과정이다.

정책대안의 미래예측은 사전적 평가에서 가장 주된 활동이다. 정책대안이 탐색․개발되고 해당 정책의 평가기준이 만들어지면 정책이 가져올 결과들을 예측하고 평가기준들에 비추어 평가하게 된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로 구분된다. 사전적 평가라 함은 정책분석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의미하며, 사후적 평가는 정책을 집행한 후에 그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와 영향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노화준, 2004: 172).

이는 곧 대안의 미래예측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상황예측이 아닌 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책대안의 비교․평가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에 따라 크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미래와 예측

1) 미래의 종류

정책대안의 미래예측에서 그 대상이 되는 미래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미래형태인 잠재적 미래(potential future)이다. 강근복(2002)에서는 가능한 미래(possible future)라고 되어 있으며, 노화준(2004)에는 잠재적 미래(potential future)라고 되어 있다. 대안적 미래(alternative future)라고 말하기도 한다.

둘째, 미래에 인과법칙에 의해 가장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개연적 미래(plausible future)이다.
셋째, 미래에 규범적으로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되는 규범적 미래(normative future)이다(Dunn, 1981: 194-195).

(1) 잠재적 미래(potential future)

잠재적 미래는 단순히 발생가능한, 즉 나타날 수도 있는 모든 미래의 상태를 의미한다. 가능한 미래(possible future)라고도 한다. “10년 후에는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다”라든지, “50년 후에 중국의 1인당 GNP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모두 잠재적 미래에 해당한다.

(2) 개연적 미래(plausible future)

개연적 미래는 개입하지 않으면 그대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미래를 의미한다. 예컨대, “2026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될 것이다.”라든지, “2060년대에는 인구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개연적 미래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2008-8-25.
「빈곤감소적 성장: 정의와 한국에의 적용(2008)」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뉴시스. 2007.09.11 기사
머니투데이. 2008.06.18 기사
오성환 정리, 〚해외논단〛'에너지 위기 극복하려면', 세계일보 2008.10.13
투데이코리아 2008. 05.06 기사
파이낸셜뉴스 2008. 05.13 기사
노동조. 2004. “추세연장적 예측을 통한 도서관·정보센터의 미래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38권 제 4호, 한국문헌정보학회.
남궁근. 1993. “정책의 미래예측”, 「고시계, 1993년 9월호, 고시계사
안문석. 1993. 「계량행정론」, 박영사.
배규한. 2000. 「미래사회학」, 나남출판.
정재호. 2006. “미래예측 방법론: 이론과 실제”, 「나라경제」,2006년 10월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권기헌. 2008. 「미래예측학」, 법문사
박형중, 전성훈, 조민, 허문영 (통일연구원)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2008.08.29
문춘식, 2009,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 연구 :통일 직후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 보장을 중심으로 』,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박사논문
손영석, 김억, 'T.A.I.D.A 시나리오 플래닝 방법과 교차영향분석을 이용한 U-Eco City 개발과 미래유망기술의 R&D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計劃系第24卷第11號 2008. 11, pp. 145 ~ 152, 대한건축학회
Brauers, J. and M. Weber,"A New Method of Scenario Analysis for Strategic Planning." Journal of Forecasting, Vol 7(1988),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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