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장 서론
제 2장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제 1절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제 2절 부시 2002.1.29 연두교서 악의 축 발언
제 3절 NPR(핵 태세 보고서)
제 3장 국제사회 인권 배경
제 1절 군사안보중심에서 인간의 복지 개념으로
제 2절 북한 인권 배경
제 3절 북한 인권과 국제사회
제 4장 북한 인권법
제 1절 북한 인권법 제정경위 및 내용
제 2절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그 파장
제 3절 탈북자 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인권개선
제 5장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 6장 결론
제 2절 부시 2002.1.29 연두교서 악의 축 발언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대향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 규정한바 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한축으로 지목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을 굶기고 탄압하는 동시에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파는 비도덕적이고 독재적인 지도부를 앉아서 보지 않고, 지속적인 압박정책을 통해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냉전시대 때 일단 공격을 받으면 대량 보복을 할 것이라는 위협으로 안보를 유지 했던 이른바 억지의 논리는 보호해야할 국민이 없는 테러 조직들에게는 무의미한 테러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의 새 시대에서는 테러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것만이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제 3절 NPR(핵 태세 검토 보고서 )
9.11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은 세계가 테러전쟁 제 2단계에 돌입 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의 언론들이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의 존재를 보도하였다. NPR은 현재 전 세계 70개국에 약 10.000개의 지하시설이 있으며, 이들 중 약 1.400개가 지휘벙커, 미사일, 생화학 ,핵무기 제조 및 비축용 시설을 갖춘 전략적 목표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지하 동굴이나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자신은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NPT(핵 비확산조약)조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 3장 국제사회 인권 배경
제 1절 군사안보중심에서 인간의 복지 개념으로
국제 사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시화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태인 학살이 노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소간의 냉전개시로 인권문제는 동서간의 이념과 체제의 우열을 내세우는 준거의 틀로 활용되었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 바야흐로 냉전이 끝나고 사회주의권 붕괴 등으로 국제 사회는 인권의 개념을 확대 시키고 인권을 실현하려는 국제적 합의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세계화, 민주화 추세가 국제 정치의 대세를 이루게 되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 교육수준의 향상, 대중의식 제고 및 매스컴을 통한 대중 동원이 증대됨으로써 인권문제는 역사적으로 회피할 수
(p.134~150) 2002년
최의철.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북한 2006년 4월호(p.47~58)
김수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미국의 탈북자 정책. 북한 2006년7월호(p.60~67)
김종일. 북한의 인권실상과 국제사회의 동향(下). 북한연구 (p.22~27)2005년
박광득.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대한정치화보13집3호(p55~77)2006년
배성인. 국제사회의 대북인도적 지원과 역할. 2003년6월4일.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주최 학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