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2. 환경문제의 대두
3. 환경의 도전
4. 인류의 공동대응 그리고 그 절충되지 않는 문제들
Ⅱ.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1. 환경정첵기본법
2. 대기환경보전법
Ⅲ. 미국의 환경법령
1. 청정 대기법(The Clean Air Act)
2. 긴급대처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에 관한법
(The Eme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 of 1986)
Ⅳ. 유럽의 환경 법령
1. 유럽연합(EU)의 기초
2. 유럽의 각 나라들에 대한 환경법령
Ⅴ. 국내․외 판례
1. 국내 환경관련 판례
2. 국외 환경관련 판례
Ⅵ. 사견
지난주에 레드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17세기 말경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한 바이올린 장인이 만든 명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고가로 팔린 바이올린은 당시 유럽에서 생산된 것으로 그 이유는 당시 유럽의 추운 기온이 바이올린을 생산하기에 가장 알맞은 전나무를 성장하게 했다고 한다. 다시말해 18-9세기 산업화가 진전되고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바이올린을 생산 할 수 없게되었다.
이정도면 아직은 마음이 편안하다. 구 소련의 평원은 세계적인 밀 생산지였다. 하지만, 불안정한 기온의 변화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는 배급체제인 당시 구 소련의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작요하며 사회변혁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환경의 문제가 국내적 차원의 문제에서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2차대전 이후 12,000여명의 희생자를 초래한 런던의 스모그사고(1952), 수은함유폐수의 배출 인해 많은 사망자와 기형아 출생을 가져온 일본의 미나마타사건(1950~1965), 미국의 상징물인 독수리와 같은 야생조류의 명종위기를 불러일으킨 DDT재난(1940~1970)로 제기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북구 및 북미대륙에 발생한 산성비피해를 통해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4. 인류의 공동대응 그리고 절충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환경의 문제들은 한 국가의 국경과 관계없이 나타난다. 중국의 사막화가 한국의 황사가 되는 것 처럼, 또는 지구 온난화가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이, 환경의 오염은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문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유엔은 1972년 스톡홀롬에서 유엔환경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회의를 계기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 Environment Programme : UNEP)이 설립되면서 환경문제는 UNEP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주요의제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 1982년 새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 그리고 1992년 리우 환경개발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과 의제21 (Agenda 21)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국제환경법의 형성 및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주체는 국가, 유엔을 중심으로하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이해집단(산업계, 과학계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초국가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 국내문제의 경우 이를 재판할 사법부가 있고, 또 금지나 이행을 강제할 공권력이라는 수단이 존재하는 반면, 국제법적인 관계는 이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더 복잡할 문제가 발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