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대리모계약
레포트 > 법학계열 | 등록일자 : 2010.02.24    hwp  |  17 page  |  1,400원  |  적립금 : 42원 (구매자료 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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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대리모계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리모의 개념

2. 대리모의 유형과 대리모 계약의 내용

1) 대리모의 유형

2) 대리모 계약의 내용

3. 대리모의 찬반이론

1) 대리모의 긍정적 측면

2) 대리모의 부정적 측면

4. 대리모의 문제점

1) 대리모계약의 이행청구문제

2) 의뢰인의 보수지급채무불이행문제

3) 대리모의 유아인도거부문제

4) 의뢰인이 유아인수거부문제

5) 대리모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문제

6) 윤리적 문제

5. 대리모계약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 대리모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2) 대리모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

3) 대리모계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4) 우리의 경우

6. 사례

1) 우리의 사례

2) 해외의 사례

7. 사견


 
 
본문내용
(2) 완전 대리모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 수정시켜, 이 수정란을 처 이외의 제 3자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에 임신 및 출산하는 여성도 대리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리모를 특히 출산대리모 또는 자궁대리모라 하며 특히 대리모가 출산자와는 유전적으로는 전혀 무관계하다는 점에서 완전대리모라고도 불린다. 대리모의 유전인자가 아닌 의뢰인 부부의 유전인자가 그래도 아이에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선호될 여지가 많다. 다만 의뢰인 부부의 처에게 배란이 존재하는 등의 조건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유형의 대리모제도보다는 활용범위가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산대리모제도는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미용상의 목적, 사회경력의 유지 목적 등 사회적으로 승인하기 어려운 목적을 위해서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대리모인 여성은 타인을 위한 출산도구로 사용 된다는 점에서 사회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3) 제 3자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수정하여 또다른 제 3자인 대리모에게 출산시키는 경우
처에게 난자가 생성되지 않거나 허약한체질, 고령 등을 이유로 출산도 불가능한 때에는 제 3자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수정하여 또 다른 제 3자인 대리모에게 출산시키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대리모의 난자를 이용할 때 아이에 대한 애정이 발생하여 대리모에 의해 아이의 인도가 거부되는 것이 배제될 가등성이 많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대리모의 유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의뢰인 부부의 입장에서 어차피 제3자의 난자를 통하여 임신해야 하는 경우라면 우성의 난자제공자와 또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대리모를 분리하여 출산하게 하려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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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대리모계약, 계약, 출산, 경우, 아이, 문제, 의뢰인, 임신,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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