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형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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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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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형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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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사형존폐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사형존치론

(1) 사형(Death penalty)의 의미
(2) 사형 집행방법의 종류

1. 학자들의 사형존치론의 입장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존치론의 입장

3. 사례

ⅱ. 사형폐지론

1. 사형제도 반대론

2. 사형제도의 문제점

3.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도

4.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폐지론 움직임

본문내용

5) 독약살(毒藥殺): 사형에 처할 자에게 스스로 독약을 음용하게 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 을 허용하는 방법이다. 오늘날 이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제2차대전 말 독일 나치스의 명장 로메로(Romero)도 반역죄에 몰려 이 방법에 의해 처형 되었다.

6) 교살(絞殺): 수형자를 교수(絞首)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재 가장 많이 채용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일본, 미국의 일부 州등에서 이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1. 학자들의 사형 존치론의 입장
①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5-1274)의 긍정론(肯定論)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의 중세시대 가톨릭교회의 최대 신학자이다.
그는 당시 강력히 주장되었던 사형반대론에 대하여 사형의 정당성을 변호하였다. 그는 악인은 야수보다도 더 악한 자이고 유해한 존재이므로 범죄인을 사형함은 야수를 죽이는 것과 같이 선한일이다 라고 사형을 긍정하고 또 형벌로서 행하여지고 있던 지체절단(肢體切斷)까지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대죄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죄를 범한 자는 생명을 전부 박탈하지 말고 그 일부만을 박탈한다. ⓒ가벼운 경우에는 자유만을 박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톨릭 신학에 결부시켜 발전시킨 것으로 형벌을 과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형벌에 응보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그는 사형을 적극적으로 찬미한 것이 아니고 사형반대론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하여 사형의 정당성을 주장한테 불과한 것이었다. 그는 동물을 살해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이 이용하게끔 본성적으로 지향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점이 마치 불완전은 항상 완전을 지향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합법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불완전이 완전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에 향하여져 있으며 이 논리로서 모든 부분은 본성적으로 전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몸 전체의 건강이 지체(肢體)의 절단을 그 자체의 부패나 다른 지체에의 전염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면 이를 과감히 절단하여 버리는 것이 유익하고 상찬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는 이어서 『공공의 선』이란 어떠한 『개인적인 선』보다는 한층 더 좋은 우선하는 선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선은 공공의 선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배제되어야 한다. 흉악한 인간의 생존은 인간사회의 최우선하여야 할 공공의 선을 해친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사형에 의하여 인간사회로부터 제거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형은 전체 사회의 질서를 방위하기 위하여 유익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사형은 국가적 질서의 방위를 위한 것이므로 국가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위정자(國家爲政者)만이 형벌의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② 종교개혁가․자연법학자 (宗敎改革家·自然法學者)들의 존치론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형사 집행을 위하여 劍을 사용하는 것은 신에게의 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검을 휘둘러 살육(殺戮)하는 손은 이미 인간의 손이 아니고 신(神)의 손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간이 아니고 신께서 차열(車裂)·교수(絞首)·살육(殺戮)하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사형집행을 위하여 검을 사용하는 것은 신성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루터로부터 약60여년 후에 탄생한 네덜란드의 휴고 그로티우스와 그의 계열에 속하는 독일의 자연법학자 푸펜돌프 그리고 귀족으로 프랑스의 대표적 계몽 사상가이고 권력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큐,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선구자이고 사회계약설의 주창자인 쟝 쟈크 루소 등은 다같이 사형을 합리적인 것으로 긍정하였다. 또한 독일 관념철학의 대표자 임마뉴엘 칸트나 독일고전철학의 대표자인 헤겔도 살인죄에 대한 형벌로서 오직 살인자의 생명박탈 즉 사형밖에 없다고 그 존치(存置)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칸트는 베까리아의 사형폐지론은 괴변의 왕법(枉法)이라 비판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하고 그것은 정의의 요구라고 주장한다.
비교적 근년에 와서도 베를린대학교수 빌헬름 칼은 1910년 단치히와 1912년 비인에서의 독일법조회의 석상에서 사형은 형벌체계의 중요구성부분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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