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대리모 계약에 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076-0001.gif)
![[법학개론] 대리모 계약에 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076-0002.gif)
![[법학개론] 대리모 계약에 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076-0003.gif)
![[법학개론] 대리모 계약에 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076-0004.gif)
![[법학개론] 대리모 계약에 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076-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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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대리모 계약에 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076-0008.gif)
![[법학개론] 대리모 계약에 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076-0009.gif)
![[법학개론] 대리모 계약에 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076-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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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대리모의 개념과 유형
2. 대리모의 계약
3. 대리모의 찬반이론
4. 대리모의 문제점
5. 대리모 계약에 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례
6. 사례
1)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제 3자인 대리모의 자궁에 수정란을 착상시켜 자식을 출산하기 위하여 처를 대신하여 자식을 낳아 주는 대리모와 자식을 원하는 부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흔히 대리모계약이라고 부른다. 대리모계약에 관하여는 학설상 유효한가, 혹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가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다.
(1) 유효설
대리모계약의 유효설은 친부의 기본권 보장과 계약의 신성함에 근거하고 있다.
① 대리모계약은 가족법의 기본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적어도 대리모계약에는 유아매매나 입양 암거래를 금지하는 양자법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양자법이 억제하려는 폐해와 같이 대리모는 강압에 의하여 친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전에 자의에 의하여 결정될 뿐만 아니라 친부는 이미 아이와 혈연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대가는 대리모의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사례이지 유아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다.
② 대리모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다. 본래 아이와의 관계유지는 부모의 헌법적 권리로서 대리모는 물론 생물학적인 부에게도 있으며 대리모가 임신에 대하여 자유의사로 결정하고 출산 후에 아이를 친부에게 인도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나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출생한 아이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건전한 가족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정서적으로도 아이에게 이롭다고 본다.
③ 인공수정법의 원리는 대리모계약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대리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인공수정법은 익명의 정자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대리모계약에 있어서처럼 제공자 스스로가 아이의 부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양육과 감호의 책임을 부담하며 아이를 인도받아 양육하려는 경우까지 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④ 불임은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되어야 한다. 대리모제도는 불임의 처를 둔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상업적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불임부부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무효설
대리모계약의 무효설은 가족법의 기본원리와 공서양속에 반하고 또한 모자관계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는 설로서 그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대리모계약의 대상은 사적 처분이 될 수 없다. 본래 가족은 하나의 제도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모로 하여금 그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사적 계약은 가족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입양을 위한 금전의 지급은 양자법의 위반이고 대리모계약과 관련된 금전지급은 무효라고 본다.
② 대리모계약은 공서양속 또는 공공질서에 반한다. 대리모계약에 있어서 자신의 자녀를 타인에게 입양시키도록 요구받는 것은 모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대리모제도는 여성에 대한 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