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소득분배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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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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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의 이해] 소득분배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분배의 분석방식
(1) 로렌츠곡선
(2) 지니계수
(3) 십분위분배율

2. IMF 전후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
(1) 로렌츠곡선을 이용한 분석
(2) 지니계수를 이용한 분석
(3) 십분위분배율을 이용한 분석

3.한국의 IMF체제이후 소득분배의 왜곡 원인
(1) 근로소득의 양극화
(2) 노동시장의 양분화
(3) 산업구조의 변화
(4) 자산소득의 불평등화

4.소득분배불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소득불평등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은 편이다
(2) 교육과 같은 인적자본의 투자감소
(3) 큰 빈부격차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투자감소
(4)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들의 투자제한

5. 한국의 소득분배불평등 개선방안
(1) 경제정책
(2) 조세정책
(3) 복지정책

6.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의 한계점
(1) 데이터자체의 취약성
(2) 분석도구에 있어서의 한계

본문내용

1)근로소득의 양극화
소득 계층별 소득점유율 추이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80%가 외환위기 발발당시보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소폭이나마 늘어남을 보인다. 결국 외환위기이후 경기 침체와 함께 실업이 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시장의 양분화

지난 2년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롯된 노동시장의 양분화 현상도 소득분배 왜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숙련근로자와 미숙련근로자, 전문직 종사자와 단순 사무직종사자 사이에는 임금수준이나 고용안정성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IMF체제이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계직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1998년～1999년 동안 교욱정도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대졸이상의 경우 실업률이 경제위기 이후 2～3포인터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고졸이하 학력자의 실업률은 4～5포인터 늘었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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