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저당 [담보물권법]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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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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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포괄근저당 [담보물권법] 허용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포괄근저당 허용 여부

I. 포괄근저당의 개념

Ⅱ. 유효성

1. 문제점

2. 학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3다2109 판결 【배당이의】

I.사실관계 파악

II. 판시사항

III.판결요지

IV.결론

본문내용

Ⅱ. 유효성

1. 문제점
포괄근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 근저당권설정자 및 후순위근저당권자 기타 일반채권자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2. 학설

가. 무효설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한적 포괄근저당권도 무효라는 견해이다. ① 민법 제357조는 부종성을 완화한 것일뿐 그것을 포기한 것은 아닌데 포괄근저당권은 성립상의 부종성이 전혀 없다는 점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포괄근저당 조항이 있는 약관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나. 한정적 유효설
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은 유효하며,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의 “기타 일체의 채무”라는 표현은 은행과 거래선 사이에 거래상 생기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포괄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포괄근저당권자는 최고액에 여유가 있고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된 경우 제3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염가로 양수하여 이것을 가지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아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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