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한 분배(통설 ․ 판례)
2. 새로운 분배이론의 등장과 그에 대한 평가
Ⅱ. 증명책임의 전환
Ⅲ. 증명책임의 완화
1. 의의
2. 법률상의 추정
3. 일응의 추정(표현증명)과 간접반증
Ⅳ. 주장책임
1. 의의
2.주장책임의 대상
3.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4.증명책임과의 관계
5.주장책임의 분배
(1)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의 등장
누구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위험영역설과 증거와의 거리, 증명의 난이도등을 기준으로 하는 증거거리설이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하였다.
(2) 새로운 분배이론의 가치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 증거의 구조적 관계로 인한 당사자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즉 종래의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한 입증곤란사타를 해결하기 위한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3) 검토
새로운 이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가치는 있으나, 그 분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난점이 있으므로,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으로 하여 이른다 현대형 소송에서 이를 보충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Ⅱ. 증명책임의 전환
특별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법 제759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가해자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규정한 것처럼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판례나 학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