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1) 客觀的 證明責任
(2) 主觀的 證明責任
2. 기능
3. 적용범위
Ⅱ. 證明責任의 分配
1. 의의
2. 法律要件分類說에 의한 分配
(1) 소송요건의 존부
(2) 본안의 문제
1) 권리 주장자
2) 권리를 다투는 상대방
(3) 소극적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
3. 法律要件分類설에 대한 批判
(1) 위험영역설
(2) 증거거리설
(3) 수정법률요건분류설
4. 증거의 편재와 법률요건분류설
Ⅲ. 證明責任의 轉換
1. 입법에 의한 전환
2. 해석에 의한 전환
Ⅳ. 證明責任의 緩和
1. 의의
2. 法律上의 推定
(1)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법률상 추정의 종류
(2) 효과
1) 증명책임의 완화
2) 증명책임의 전환
(3) 복멸방법
(4) 등기의 추정력
(5) 유사적 추정
3. 一應의 推定 또는 表現證明
(1) 의의
(2) 효과
1) 증명책임의 완화
2) 증명책임의 전환인지 여부
(3) 적용영역
4. 間接反證
(1) 의의
(2) 성질
(3) 요건
(4) 기능과 응용
Ⅴ. 特殊訴訟에 있어서 證明責任
1. 공해소송에 있어 개연성설
2.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
3.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
Ⅵ. 主張責任
1. 의의
2. 증명책임과의 관계
3. 주장책임의 분배
(1) 원칙
(2) 예외
Ⅶ. 證明責任 없는 當事者의 이른바 解明義務
1. 의의
2. 우리 판례
3. 독일
1) 긍정설
2)부정설
Ⅷ. 결어(느낀점)
Ⅸ. 관련판례
시제법(경과법), 국제사법, 상고제도 등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實體法에 속하느냐 訴訟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재판규범으로서 본안판결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실체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Ⅱ. 證明責任의 分配
1. 의의
立證責任의 분배는 요증사실의 진위불명의 경우에 누구에게 불이익을 돌릴 것인가는 문제이다. 입증이 안 되는 사실에 대하여 누가 증명책임의 부담하는가에 의해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므로 그 분배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때 과거에는 要證事實分類說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성질이나 사실의 개연성을 표준으로 삼아 분류하였다. 현재로서는 증명책임의 분배를 법규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法律要件分類說 내지 규범설이 통설, 판례로 되어 있다.
2. 法律要件分類說에 의한 分配
(1) 소송요건의 존부
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은 각 당사자로 자기에게 有利한 法規의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배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송요건의 존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돌아간다. 그것이 존재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안의 문제
1) 권리 주장자
權利根據規定의 요건사실에 대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매매계약성립의 요건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