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화제제시
1.2 문신의 개념과 종류
1.3 한국의 문신
2. 문신에 대한 한국의 시각
2.1 종교적 시각 – 유교사상과 기독교사상
2.2 사회적 시각 - 병역기피를 위한 문신
2.3 개인위생적 시각
3. 문신 불법화의 문제점
3.1 사회통념에 반하는 법률의 문제점
3.2 국민의 자유 침해
3.3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한국의 문신 불법화
4. 문신 합법화의 효과와 기대
4.1 개인위생문제 해결
4.2 시술의 투명화
4.3 사회적 시각의 변화
5. 결론
5.1 요약 및 결론
5.2 문신합법화의 전망
6. 참고문헌
몸에 문신을 새기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003년 6월 8일 등에 용 문신을 새겨 현역 입영 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이(23·구청 공익요원)씨 등 현역 입영 기피자 5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8명을 구속하고 1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차 신체검사에서 3급으로 현역입영 판정을 받자 같은 해 5월 중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자로부터 등에 용 문신을 새겼다. 이씨는 이 때문에 같은 해 9월 재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 판사는 최근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기 위해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서울지법 형사18단독 박종택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년6월 미만을 선고할 경우 병역의무는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며 "문제의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2003.05.27, 1판 18면
병무청은 현역 입영을 피하고자 몸에 문신을 한 혐의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신체검사에서 문신 사실이 확인되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기자가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는 신검과정에서 문신한 사람을 가려낸 뒤 병역감면 의도를 판단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3.08.09 8면
2. 문신에 대한 한국의 시각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문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판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잘못된 규정을 이용한 일부 병역기피자들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보기 힘들며 변화하는 사회의식과 판례로 미루어보아 입대 시 문신의 유무는 그 자격의 문제로 더 이상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2.3 개인위생적 시각
유럽연합(EU)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피어싱과 문신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유럽에서 피어싱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2건이 발생했다며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통제를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성명은 “보건 기준에 미흡한 피어싱 시술을 받으면 간염이나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각종 세균성 질환,피부 염증과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흑색종, 한센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화장품에 사용이 허가된 일부 염료나 착색제를 제외하면 문신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색소들은 자동차 도색이나 필기구용 잉크 등 산업용”이라며 이들 색소의 안전을 검증할 기준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2003.07.21, 5판 10면
하지만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르다. 그들이 주장하는 안전을 위한 위생기준은 다음과 같다 http://www.tattookr.com/
1. 바늘을 만들거나 기성품을 1인 1회 사용할것.
2. 니들바 또는 팊. 고압멸균 소독기에 소독을 하거나 1인 1회 사용할것.
3. 머신쎗팅과 세척,바늘제작,모든 문신기구를 만질때는 살균처리된 장갑을 착용할 것.
4. 작업 전 후 에는 스킨에 알콜소독을 할것.
■ 양순재, 김징우, "문신 및 그 제거술에 관한 연구", 大韓成形外科學會誌 : 13, pp 499-510, 1986.
■ 장미라, "Tatoo Design에 관한 연구", 목포 과학대학논문집 : 27, pp 107-133, 2002.
■ 정수진 외 4명, "헤나 문신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1예", 大韓皮膚科學會誌 : 43, pp 71-374, 2005.
6.2 학위논문
■ 김임정, 文身에 나타난 象徵性과 表現特性에 관한 硏究 :바디 아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수경, 문신의 에로티시즘을 응용한 현대패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순분, 대중문화의 새로운 코드로서의 문신에 관한 연구 대중스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6.3 단행본
■ 두산 동아 백과 사전 연구소 편저, 두산 세계 백과사전, 두산 동아, 1996.
■ 배대균, 한국인의 문신, 배 신경정신과의원, 1990.
■ 조현설, 문신의 역사, 서울 : 살림 출판사, 2003.
6.4 신문
■ 경향신문, 2003.07.05 45판 19면
■ 국민일보, 2003.07.21, 5판 10면, 2003.08.09 8면
■ 서울신문, 2005.02.18
■ 시민의 신문, 2005.05.04
■ 한겨레, 2003.05.27, 1판 18면, 2003.08.28, 39면
6. 참고문헌
■ 민중의소리, 2004.5.28
■ 신동아, 2003.9
6.5 웹사이트
■ http://www.taegutattoo.com
■ http://www.tattoo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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