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인권의 개념과 특성
3)유럽 인권협약
*유럽평의회(유럽심의회,유럽회의)
*유럽연합과의 구별
*유럽연합과 유럽인권조약의 관계
*유럽인권협약의 적용범위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들
4)유럽인권협약의 시행
5)유럽사회헌장
6)다른 인권 보장제도와 비교
7)인권국제화의 새 방향
유럽인권협약은 지역적인 인권보장 영역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조약으로 최초의 지역적 인권협약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지역적인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인권규약집이다.
이에 비해 1948년 12월 10일 제 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적인 조약이 아니라 선언으로 부분적으로 관습적인 효력을 가지는 정치적 승인이다.
유럽인권협약의 생성은 2차대전 말기 나치의 인종청소행위와 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의 해답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유럽인권협약은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되었다. 그 후 계속적으로 수많은 후속 의정서를 통해 확장되어2003년까지 모두 13개의 의정서를 통해서 보충 혹은 개정되었다. 유럽인권협약의 채택결정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후에 내려졌다. 그 이유는 유엔이 인권선언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조약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에 합의를 얻으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유럽인권협약은 유럽평의회 {혹은 유럽심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 의하여 초안되었다. 유럽인권협약은 유럽평의회의 모든 구성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었으며 동시에 유럽 연합의 모든 구성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유럽평의회(유럽심의회,유럽회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유럽의 국제기구로 1949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10개의 나라의 서명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2006년 현재 가맹국은 러시아, 터키, 중동부 유럽나라 등 모두 46개 나라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바티칸 시국 등 5개 나라는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그 조직은 각료위원회, 의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사무처 등으로 이루어 졌고, 유럽인권재판소를 독립기구로 두었다. 유럽 평의회 본부와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사수에 관해 협약 20조에 규정하고 있다. 협약당사국들은 각기 3명의 판사후보를 추천하고, 이들 추천명단으로부터 유럽평의회의 의원총회에서 판사들이 선출되어 9년간의 임기로 일하게 된다. 인권재판소의 판사 역시 개인 신분으로 직무를 보게 된다.
협약은 판사나 인권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자격으로 유럽평의회 소속국민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리히텐슈타인 공화국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맥도널드 교수를 지명하여 인권재판소의 판사로 일하게 한 예가 있다.
*유럽연합과의 구별
유럽연합은 1957년 유럽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으로 유럽의 정치.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현제 가입국은 27개국이다. 중심기관은 유럽의회, 유럽재판소, 각료이사회, EC위원회 등 4개이다. 여기서 유럽연합의 부속 기관으로 설립된 사법기관인 유럽재판소는 유럽공동체재판소라고도 불리며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정치적 결정, 정치적 사업적 사건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는데 유럽 평의회의 산하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유럽공동체 재판소는 룩셈부르크 키르흐베르흐에 있다.
*유럽연합과 유럽인권조약의 관계
EEC설립조약은 주로 경제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본적인권의 보호에 관한 어떠한 일반적 조항이나 구체적 기준 혹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럽공동체 법의 국내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헌법 기본권 규정과 공동체법이 마찰을 빚
국제인권법 이석용 저 2005
인권과 법 최명기 외 6명 2003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박기갑 저 1999
국제인권법 토마스 버겐탈 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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