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윤리] 개발인가 보존인가 개발과 보존사이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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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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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윤리] 개발인가 보존인가 개발과 보존사이의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 환경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의 쟁점

본론 :

1) 우리나라의 개발과 보존의 갈등 문제 - 개발 위주의 현 정책

2) 경제 개발과 환경 보존은 반드시 대치되어야 하는가? (경제학과 환경)

3) 환경 보존에 대한 윤리적 관점
① 자연법 : 목적론적 윤리
② 전체주의적 윤리 - 땅의 윤리
③ 도가 사상, 불교 사상
④ 근본생태주의의 입장

결론 :
환경 보존을 위한 대안 &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의 소중함

본문내용

사례2. 람사르총회 )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환경시계
2008-10-30

'째깍째깍', 대한민국 환경시계 어디로 향해 가나?
제10차 람사르총회가 본궤도에 진입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학술토론회의 각종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논농업과 습지'를 주제로 한 국제워크숍에서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논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다. 워크숍을 통해 배포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논 면적이 15년 만에 20% 넘게 줄었다. 1988년 135만㏊에 달했던 쌀 재배 면적은 올해 7월 기준 93만6000㏊에 불과했다. 홍수 통제, 수질 정화, 대기 정화는 물론 야생 생물의 서식지, 쾌적함과 식량자원 확보 등 가장 큰 인공습지로서의 논의 가치를 급격하게 잃어간다는 이야기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자료는 람사르 총회 개최국이 맞는지 반문하게 한다.
도요·물떼새를 관찰하는 단체가 낸 '새만금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지난 1984년 국토개발계획안에 따라 2001년까지 전체 해안습지의 66.5%를 매립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 155개의 하구와 만을 매립해 총 48만㏊의 토지를 조성하려 한 나라로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7월에는 무려 23개의 매립사업을 승인했고 특별법 하에 대규모 매립이 계속적으로 인가되고 있는 나라라고 꼬집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각국의 환경지속가능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에도 한국은 2002년 142개국 중 135위에서 2005년에는 146개국 중 122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됐다.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논의 가치를 재조명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부대행사에서 만난 한 전문가는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한 농업오염도를 따져도 세계적으로 한국이 1위권에 속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2. 경제 개발과 환경 보존은 어떻게 대치되는가? - 경제학의 관점
인간은 경제 활동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 경제 활동은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러한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생산 활동의 요소가 되는 자원에는 크게 유형 자원과 무형자원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전자는 환경자원, 인적자원, 물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는 기술, 지식, 정보 등 무형의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목할 것이 유형 자원에 해당하는 환경자원이다. 환경자원은 인간의 노동이 기초가 되는 인적자원이 그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근원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생산재(자본재)가 기초가 되는 물적 자원이 창출되는 가장 근원적인 자원이 된다. 따라서 환경자원은 인간이 존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즉 경제 개발에 있어 환경자원의 이용은 불가피 한 것이다.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환경자원의 경제적 특성에 기인한다.
환경 자원은 다른 자원이나 생산물과는 다른 세 가지 특성 즉 공유 재산적 특성, 공공재

참고문헌

참고문헌 - 환경윤리 (1999) J.R 데자르뎅
환경과 미래(2001) 금경호
환경과 사회. 인간, 생명 그리고 생태 (2007) - 김영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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