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 및 인권 현황
제1절 북한이탈주민이란?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
[1] 심각한 식량난 위기 봉착
[2] 북한의 경제 ․ 외교적 고립
[3] 북한 정권의 사회적 통제력 상실과 심리적 이완 심화
[4] 북한이탈주민별 개인적인 사유
제3절 북한이탈 주민의 인권현황
제3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1절 관련국들의 기존 대응정책
[1] 북한정부의 대응정책
[2]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3] 중국정부의 대응정책
[4] UNHCR의 대응정책
[5] 기타국가 (러시아, 일본, 동남아, 몽골)
제2절 미국의 북한인권법
[1]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내용
[가] 북한인권법 제정이후 중국의 대응과 전망
[나]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2] 북한인권법 제정이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
[가] 북한인권법 제정이후 중국의 대응과 전망
[나] 북한인권법 제정이 한국에 미칠 영향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인정여부
제1절 난민의 전통적 개념과 새로운 개념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해당성
제3절 난민으로서 탈북자 보호방안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방안 - 보다 근본적인 북한인권문 제 해결을 위한 고찰
제1절 북한의 인권문제 발생원인
제2절 한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6장 결론 그리고 결론 너머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들에 대한 보호의무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법상의 원칙일 뿐이고 남한과 북한은 UN의 가입국으로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은 당연히 북한이 된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며 중국 등 관련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박종문, 2007, Op. cit., p. 157.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와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통한 물밑 해결'을 주장하여 왔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1999년 9월에는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의 전원 수용방침을 발표하면서 체류국 정부의 협조와 양해 아래 시행하고 UNHCR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조상혁,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50-51.
1999년 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지 단속이 강화되고, 국내인권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의 실태와 난민청원운동 등을 제기하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보면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에 염두를 두고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체류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으로 강제송환이 되지 않기를 기본적으로 접근하고, 개별적으로 남한 행을 원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김일수,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2004. p.335-341.
[3] 중국정부의 대응정책
재외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가입국으로써 이들에 대한 비호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월경죄(越境罪)를 범한 불법 체류자로 취급하여, 난민이 아니므로 이들의 처리는 자국의 주권사항으로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1960년 체결한 '조 ․ 중 탈북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국경지역 업무협정' 및 1998년 '길림성변경관리조례'에 의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97년 형법개정으로 '국경관리 방해죄'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자국민에 대해 벌금과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리에 있어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서 사회 치안의 불안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에 이르는 탈북 사태가 발생하여 중국 정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북한의 체제에 위협이 되어 북한 당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북한과 같이 범죄자로 취급하여 단호히 단속하여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에는 인도주의 원칙에 외면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주변상황과 탈북자
-단행본-
서보혁, "북한인권", 한울아카데미, 2007
유호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좌절", 방일영문화재단, 2005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6
-논문- (姓名無順)
박종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경찰학연구 제7권 제3호, 2007
박은주, "최근 탈북자 국내 ․ 외 망명동향과 정책적 대안",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6
배종렬,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2004
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조서영, "재외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조상혁,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일수,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2004.
박광득,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3집 3호, 2006
박승식, "북한의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통일논집, 2007
우미선, "국제법상 난민개념의 변화와 그에 따른 탈북자의 보호 가능성",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6
양천수, "상호합법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북한의 인권문제", 공법학연구 8권 2호, 2007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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