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 찬성론자들의 입장
나. 반대론자들의 입장
본론-협상 분야별 핵심내용 및 쟁점사항
가. 농업
나. 섬유
다. 무역구제
라. 자동차
마. 의약품
바. 그 외의 쟁점들
-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
-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 여부
- 투자자-국가 소송제
- 지적재산권
결론 - KORUS, To be chorus FTA
첫 번째, 서비스산업 중심의 新성장동력 확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조립형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산업에서의 추격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문화와 가치 등의 환경 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FTA를 한다고 단기간에 경쟁력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려면 국내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큰 수요가 없고, 외국 수요를 담당할 경쟁력도 없다.
두 번째, 미국과 FTA를 할 때 어떠한 기제로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커지는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국제분업 구조는 영어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어권 국가인 것도 아니다. 경제학의 비교우위론을 적용해볼지라도, 한국 서비스산업 수준은 미국의 반도 안되는 상황이며 따라서 성급한 통합은 경쟁력 제고는커녕 몰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개방 후 진출한 미국 서비스 기업들의 경쟁력 앞에 우리 기업들이 성장보다는 퇴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세 번째, 수출 증대 역시, 현재 우리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이를 동시에 낮춘다면 당연히 미국이 유리하다. FTA 체결 4년 후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흑자가 반전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수출도 늘지만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실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네 번째, 투자유치의 경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라면 좋으나 그린필드형의 건전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FTA를 하면 시세차익이나 단기차익을 노리는 포트폴리오형의 투자나 M&A형 투자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투자 자체는 늘어나지만 돈 투자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외교통상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2007.4.4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국제경제법적 고찰 -농업부분-,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심영규 교수, 국제경제법학회 2007-2 학술세미나
․강기갑, 국회 농해수위 청문회 보도자료 1(2007. 5. 2), 8~9면 참조.
“한미FTA 공식협상에서 도대체 뭘 얻었나?“, 프레시안, 노주희기자,
“[한미FTA 협정문 공개] 논란 되는 부분은”, 부산일보, 송현수기자, 2007. 05.26. 10:37
“갖가지 세이프가드, '방어무기' 효용논란”,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2007-05-25 22:36
“차 원산지 기준 불리…미국산 일본차 유입 '속수무책' ”. 세계일보. 김수미 기자, 2007.05.25 (금) 22:15
“[한미FTA 협정문 공개] 남은 과제 무엇” , 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2007. 05.26. 10:36
“ 쇠고기 세이프가드 실효성 논란” , 연합뉴스, 박영환 기자, 2007-05-25 16:55
“한미FTA 자동차 실익 있나 - 한겨레 경향 등 ‘양측 이익의 균형’은 허구”,언론노보 제435호 2007년 4월 18일수요일자 2면
“[한ㆍ미 FTA 협정문 공개] 자동차부문”, 디지털 타임즈, 김승룡 기자, 2007/05/28
[국정브리핑 2007-05-28 15:24]
“[한·미FTA 협정문] 美 약값 책정도 ‘쥐락펴락’” 경향신문, 홍진수기자 2007년 05월 27일 18:17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05-28 09:35] 심상정, [심상정의원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사실상 폐기 “현 시행제도 무효화해 대한민국 후진시키는 대표적 사례”.
심상정, "현 시행제도 무효화해 대한민국 후진시키는 대표적 사례" [심상정의원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사실상 폐기,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05-28 09:35]
“[한·미FTA 협정문] “재협상 없다”서 “美 원해…” 끝까지 끌려다녀“, 경향신문, 김진호특파원·권재현기자,2007년 05월 27일 1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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