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자유무역협정(FTA)
2.1 의의
2.2 필요성
2.3 현황
3. 한․칠레 FTA 추진 배경
3.1 칠레의 경제규모 및 산업․무역구조
3.2 한국․칠레 간 경제관계
3.3 칠레와 체결한 이유
4. FTA 협상과정 및 타결 내용
4.1 협상과정
4.2 타결내용
4.2.1 비농업부문(공업부문)
4.2.2 농업부문
5. 국내 포도산업에 미칠 파장
5.1 현재 칠레산 농산물의 시장 점유 현황
5.2 파장 분석
6. 대응방안
6.1 경쟁력 제고
6.1.1 품질향상
6.1.2 소비촉진
6.2 소득보전 대책
7. 結論
2.1 의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이하 FTA)이란 가맹국 간의 무역을 방해하는 요소, 즉 관세나 수입수량할당제를 폐지하여 이들 지역 내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통상조약을 말한다.
현재 통상활동의 두 가지 조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이다. 다자주의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여러 국가가 공통으로 협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반면 지역주의란 개별 국가끼리 통상현안을 논의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태도를 뜻한다. 후자를 표방하는 것이 지역무역협정이다. 그것에는 회원국간 관세만을 철폐하는 FTA,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에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수준인 단일시장(Single Market)이 있다. FTA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 ․ 운영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MERCOSUR)
공동시장
(EEC, CACM 등)
경제공동체
(EC)
완전경제통합
(EU)
2.2 필요성
FTA가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맹국 간 상호이익을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먼저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다자간 협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양하므로 그 조정이 까다롭고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체제의 마지막 실무회의(round)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기까지 9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FTA는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WTO 규약에도 FTA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다. 즉 GATT 제24조가 그것이다. GATT 제24조 규정(적용영역-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창설) 제4항 : 회원국은 자발적인 협정을 통하여 협정 당사국간에 보다 긴밀한 경제적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무역의 자유화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회원국은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목적이 동 구성영역간의 무역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그와 같은 영역과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대한 장애를 증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FTA와 관세동맹에 관하여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the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정인교, FTA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박기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CEO Focus 제73호, 2000.
박진도, “WTO 도하라운드 농업협상과 우리의 대응”, 계간 농정연구 봄호,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