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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의의 개념(GATT 제24조)과 현황, 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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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의의 개념(GATT 제24조)과 현황, 한-칠레 FTA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역주의의 개념 - 지역무역협정

    Ⅱ. WTO의 다자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의 관계

    Ⅲ.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제규정

    Ⅳ.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Ⅴ.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Ⅰ. 한국의 FTA 추진 배경

    Ⅱ. 최초 체결국으로 칠레 선정이유

    Ⅲ. 한-칠레 FTA의 추진과정

    Ⅳ.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Ⅴ 한-칠레 FTA 발효 후 무역동향

    Ⅵ. 한-칠레 FTA의 의의

    Ⅶ. 한-칠레 FTA의 문제점과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 무역창출효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라 함은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들 간에 관세의 철폐로 인해 가입국들 상호간의 수입가격이 관세비용만큼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종전까지 관세장벽 때문에 역내에서 교역되지 않았던 상품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어 가입국간에 새로운 무역이 발생되는 효과를 말한다.

    (2) 부정적 효과 : 무역전환효과

    지역무역협정 회원국들 간에 관세과 철폐되면서 회원국 입장에서 보면 역내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에 비해 낮아지므로 종래 수입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오던 상품을 역내에서 수입하게 되어 수입상대국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무역전환효과라고 한다.

    2. WTO상의 다자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의 관계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WTO상의 다자주의가 가지는 목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WTO는 자유․무차별원칙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 무역체제를 만들어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려한다. 이는 비교우위론에 대한 신뢰 아래 세계 분업화를 통하여 인류의 부의 증진과 복지향상이란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WTO상의 다자주의에 대하여 지역무역협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에 일치된 견해는 없다. 생각건대, WTO상의 다자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띄면서도, 지역무역협정에 내재된 보호무역적인 성격 때문에 긴장관계 또한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무역협정은 역내에 있어서 무역창출효과를 가지고, 나아가 지역무역협정 당사국 간의 부의 증진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역외국가에 대해서도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점에서 WTO상의 다자주의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은 역외국가에 대해 역내국가보다 불리한 무역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같은 무차별원칙에 반하게 되고,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에 따라 WTO상의 GATT 규정은 지역무역협정이 WTO상의 다자주의와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WTO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무역협정에 대하여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무역#지역#지역무역협정#협정#GATT#회원국#지역주의#자유#경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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