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중국의 입장
3.1차 핵 위기
4.2차 핵 위기
5.3자 회담
6.6자 회담
7.6자 회담 이후 북한 중국 관계
8.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
9.결론
1. 체제적인 원인
- 북한은 미국의 ‘악의 축’ 발언과 이라크 전을 북한 체제 및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 핵 보유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자국 정권 및 안보 보호
2. 군사 능력 유지
- 경제적 낙후로 대규모 재래식 무기의 최신화 및 확산의 한계 발새
-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핵 보유는 대규모 재래식 무기 보다 화력이 우수함
→ 전투력 유지
- 북한이 간주하는 적국의 도발적 공격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안보 보호
3. 경제적 원인
- 핵 보유 통해 동북아 및 국제사회 안정 위협은 경제적 지원 획득 수단으로 활용
★ 북한은 핵을 외교적 카드로 사용. 자국 안보, 체제 보호 및 경제지원 획득 목적 있음
★ 딜레마 : 북한 국가 생존 = 체제 생존 + 국민 경제 생존
- 핵 보유는 경제적 지원을 억제, 핵 포기는 체제 보장 위협으로 간주, 결국 핵을 통해 체제안전을 우선 택하고, 이후 경제적 지원 획득 목표에 도달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중국 입장
1. 두가지 시각
- 북한의 핵보유 의도는 민족자존과 국제적 승인 →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
- 중국 및 동아시아 안보 위협 될 수 있음 → 그러므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 위해
외교사고의 전환 필요
2. 중국의 입장
- 중국은 국가 목표와 부합되게 북핵 문제 해결
- 경제발전 위해 동북아 안정이 필요
-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및 사회주의 1당 체제 모순적 공존에서 야기 되는 인권과
같은 각종 내부 문제 및 대만 문제와 같은 중국의 대외적 문제를 국제사회에 노출
시키는 것을 최소화 해야함
- 동아시아의 경제 및 국제정치의 선두가 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 해야 함
★그러므로 북핵 위기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중국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됨
3.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방향
- 북한은 핵을 제거해서 동북아시아 국제 지역 안정에 기여와 동시에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
- 미국의 개입을 견제하고 북한 정권 유지 및 경제지원 통해 북한의 국가적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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