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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Ⅲ. 공교육(학교교육)에 대한 편견
    1. 학력․학벌사회란 학력․학벌이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지표로 기능하는 사회
    2. 학벌문제를 학력사회 현상으로 이해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1. 공급자간의 갈등
    2.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갈등
    3. 학생문화와 기성세대와의 갈등

    Ⅵ. 공교육(학교교육)에 대한 해석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과제
    1. 학교 교육 개선 방향과 추진 원칙
    1) 방향
    2) 추진 원칙
    2. 학교 교육 개선 방안
    1)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2) 인성 교육의 강화
    3) 탄력적 제도 운영과 전문적 지원 행정 학교 체제 개편
    4) 교원 질적 수준 개선 책무성 제고
    5) 교육 여건 및 시설 확보
    6) 대입제도의 보완
    7) 유연한 학교 조직 : 공동체적 문화 구축
    8) 학벌 위주의 사회 구조 타파 노력 강화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교육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미 그 마각을 드러낸 지 오래다. 일찍이 해방 이후 최대의 개혁안이라는 과거 5.31 교육개혁안이야 말로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결정판이다. 특히 교육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혁한다고 아예 교육을 시장판에 내걸은 일부터 그렇다. 전통적인 유교 이데올로기라는 가부장적 잔재와 자연과 생활세계의 `난개발(maldevelopment)`을 강령으로 한 천민자본주의라는 가부장적 `전제(premise)`가 맞물려 비인간화의 기반을 다진 것처럼, 전통적인 인문숭상의 왜곡된 경쟁주의와 업적주의를 신자유주의 경쟁으로 강화한 것이다. 그 이후 금융위기라는 국가존립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여, 가뜩이나 뿌리가 튼실하지 못한 우리 교육을 정보화라는 유령시장에 내몰아 뿌리째 흔들리게 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드러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의 부작용은 대부분 우리 나름대로의 체질과 논리의 분석을 게을리 한 채 세계화의 논리를 추종하는 맹목적 신자유주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세계관, 사회관, 인간관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바로 교육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취약한 영역에 가장 많이 동원되고, 또 적용되고 있다. 교육의 기반인 공교육의 발전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면서 감시와 규제만 늘고, 교육의 주체이며 ‘당사자’인 교육대중을 한낱 ‘수요자’로 전락시키고, 교사들의 지위는 추락시키는 등 마치 투기자본의 농간에 놀아나는 신탁통치와 같은 정책의 혼선과 현장의 혼란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겪어왔다. 여전히 입시위주 교육관행서부터, 열악한 현장상황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얼어붙은 한겨울이건만, 노숙자의 신세가 되다시피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김도수(1996), 교육제도론, 교육과학사
    ○ 공교육 백년을 위한 대안, 연구기반조성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
    ○ 김용일, 교육의 미래, 문음사
    ○ 권대봉·신형석,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 오세항(2000),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및 공교육의 나아갈 길 제시, 한남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