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탈북자에 관한 관련국의 입장
1)북한의 입장
2)남한의 입장
3)중국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현재의 한국정부 입장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우선 한국정부는 과연 탈북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남한 정부는 재외 탈북자들이 원하는 경우 인도적 관점에서 전면 수용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실제로는 체류국과의 외교적 협상과 상호 이해에 따른 해결 방안 모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탈북자를 선별 수용해 왔다. 한국의 경우 탈북자가 한국행을 원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는 약해 보인다. 이를테면 정부당국의 입장은 탈북자가 한국으로 오면 받아들여 주되, 굳이 나서서 주변국에 유랑하는 탈북자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는 아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일련의 탈북자에 대한 정책은 겉으로는 인도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도한 남한 정부자신의 소극적인 입장이 맞물려 실제로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고 본다. 김대중 정권에 의해 추진된 햇볕정책은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한 당국의 공동관심사에 비중을 두어왔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해 전반적으로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공존의 분휘기가 고양되는 환경에서 탈북자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현 정권은 탈북자문제가 햇볕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인 탈북자 수용정책으로의 변화가 가져올 한국사회의 파급효과, 즉 수용능력의 문제와 향후 남북한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의 자발적 귀한에 남북한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향적인 변화를 주도할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남한정부가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탈북자 문제에서 갖는 한계는 무엇인가.
첫째, 탈북자들이 동포이지만 현실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남한정부가 아직은 탈북자를 다룰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 남북통일을 염두에 둘 때 또 다른 상대국인 북한의 존재를 외면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체제나 이념, 그리고 분단된 조국을 고려하면 탈북자 문제가 이해될 수 있다.
둘째, 한국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과 탈북자 지원은 서로 상충하기에 정부는 공개적이며 실질적 도움을 탈북자에게 주지 못했었다. 즉, 남한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은 북한과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이나, 만약 탈북자를 돕게 되면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북한 측으로서는 북한 측으로서는 붕괴 정책으로 인식될 것이다.
셋째, 남한정부는 탈북자의 인권문제와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누누이 말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주민의 정치범수용소와 인권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또한 탈북자와 분리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넷째, 한국정부가 중국내 탈북자를 공개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할 때, 대량 난민 사태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가 있다. 즉 중국이 탈북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분류하고 무조건 강제북송하려는 것,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 측에 탈북자의 난민을 인정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재규 전 장관의 인터뷰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곽해룡,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 서울 : KIS, 2005
윤여상, 『강제송환 공포에 숨어사는 재외탈북자들의 삶』, 북한, 2002
장보운, 『재중(在中) 탈북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 모색』, 서울 : 통일교육센터, 2003
정주신,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 정주신 외, 『현대북한학의 이해』, 대전 : 고려출판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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