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한국의 황사대응책
2) 중국의 황사대응책
3) 일본의 황사대응책
4) 북한의 황사대응책
5) 몽골의 황사대응책
6) 동북아 다자간 황사대응책과 의의 및 한계점
Ⅲ. 결론
이러한 관련부처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상청에서는 2002년 3월 강력한 황사발생이 있은 후 황사관측을 위한 대책이 전체적으로 강화되었는데 그 역할은 일기현상을 관측하고 황사관측소를 운영함으로써 황사를 예보하는데 있다. 현재 국내적으로 황사특보제를 운영함으로써 황사발생을 사전에 예보하고 그 예상 강도에 따라 실외활동 자제 및 임시 휴교 발령을 내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외적인 활동으로는 중국 및 몽골과 협력 관계를 맺어 황사관측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기상청과는 다른 자체의 대기자동측정망을 가지고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에서는 건강위해성 평가, 오염물질 장거리 등에 대한 연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는 사막화관측 차원에서 황사를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북아 국가 간 공동 협의체로서 '산림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막화 및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외교통상부와의 협력 하에서 중국과 몽골 지역의 사막화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한편 황사발원지에 대한 노력으로는 사막녹화사업이 있다. 이는 황사피해의 주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지역 사막에 나무를 심어 방풍림을 조성하여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6년까지 약 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천ha에 이르는 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는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황사피해의 주발원지인 중국 네이멍구 쿠부치 사막에 그린벨트를 조성하는 '중국 생태환경복원사업' 또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개별국가차원에서 황사대응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황사를 미리 예․경보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이고 황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며 민간차원에서의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한계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한계점으로 첫째, 한국의 황사 대응은 황사의 이동경로와 영향을 예보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황사의 본질적인 피해예방이 불가능한 점이다. 즉, 황사는 중국, 몽골 등의 사막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의 자체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발원지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둘째로, 한국에서는 황사의 건강에 대한 영향에서만 비교적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산업을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의 연구가 매우 미미하다. 셋째로, 황사를 예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황사 경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기능이 부족하며 마지막으로 황사의 경로를 예상하는 기능이 강화된 반면 황사피해 대응체계 및 피해 집계를 비롯한 사후대책이 부실한 점을 들 수 있다. 황사는 넓은 지역에 피해를 미치므로 종합적이면서 사전․사후 대책이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중국의 황사대응책
중국은 동북아 황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황사문제에 대해 환경오염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연현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황사문제가 매년 심각해짐에 따라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 왔는데 중국 내부의 황사대응책으로 사막화방지정책과 예․경보 시스템의 구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사막화 방지정책
본래 사막은 지표가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나 문제는 현재의 사막은 순수하게 자연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막화 방지는 인위적인 생태계의 파괴를 막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황사발원지의 약탈적 경제활동 행위 약탈적 경제활동은 초원 개간, 과도한 방목, 천연림 남벌, 습지 간척, 지하자원의 무분별한 채굴 등을 뜻함.
를 제지함으로써 가능하다.
사막화방지정책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1990년대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본격화된 계기는 98년 양자강 대홍수를 겪은 후 중국 중앙정부 지도자들이 각성한 데 있다. 3,000명 이상의 생명을 잃고 인민폐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당한 후, 생태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중국 전임총리 주룽지의 지시로 실시된 양자강 상류지역의 '퇴경환림정책'이 사막화 방지정책이 본격화된 출발점이다. 김광규 외, 2004, 동북아지역의 황사피해 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 협력방안(1), 한국환경정정책 평가연구원
이강헌, 2002, 사막중국-중국의 토지이용 변화와 사막화, 폴리테이아
박종철, 2007, 동북아 경제, 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통일연구원
김광규 외, 2004, 동북아지역의 황사피해 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 협력방안 (1), (2) 한국환경정정책 평가연구원
추장민 외, 2007, 동북아 황사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선행 연구, 기상청
정서용, 2005,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황해와 황사,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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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 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참가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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