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와 지금까지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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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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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세계안보전략, 북미관계] 냉전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9 11테러이후 미국의 세계안보정책,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에 따른 한반도정책 수립, 북미관계의 교착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분석

[미일대북정책]미일대북정책(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미일군사동맹체제, 미일관계(미국과 일본의 관계), 미일인식(미국과 일본의 인식), 미일안전보장조약, 미일전시장(미국과 일본 전시장), 미일장애인고용촉진

세상읽기와논술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한국과 미국 관계, 한국과 중국 관계,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한국과 대만 관계,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한국과 일본 관계, 향후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과제

북한의 핵 문제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주변국의 대응

[ex) 군사안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관련 논쟁에 관한 연구

[북한정치체제론, 북한 이데올로기론] 선군정치란 무엇인가(선군정치 총정리)

[북한정치론]북한의 핵문제 변화양상과 전망

소개글

북한 미사일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와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2. 한국전쟁 종전 이후의 미국의 대북정책

3.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북 미간 미사일 회담의 전개과정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전(1996~1997)

1) 제1차 미사일 회담(1996년 4월 20일～21일), 베를린

2) 제2차 미사일 회담(1997년 6월 11일～13일)

3) 제3차 미사일 회담(1998년 10월 1일～2일. 뉴욕)

4) 제4차 미사일 회담(1999년 3월 29일～30일)

5) 제5차 , 6차 미사일 회담(2000년 7월 10일 ~12일, 2000년 11.1일~3일)

6) 북, 미간 미사일 회담의 의의와 한계

4.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5. 참고자료

본문내용

3.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1993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룰(rule)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가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채택, 추진하였다. 클린턴 정권은 김정일 정권이 국지적인 지역분쟁을 가장 야기할 가능성이 많으며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위협성도 높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클린턴 정부는 동북아의 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건설적 포용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최선근,“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정세와 정책(2001,3), pp2.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던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 줄 경우 북한의 한국에 대한 군사도발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 북한에 대해서도 안보위협을 제거하고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 민주화를 확산시키려고 했다. 따라서 대량무기확산을 저지하고 북한체제를 보장하며,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꾀하고, 경제지원을 하는 등의 보상적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엄태윤,“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집문당,2007,pp50.
이러한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많은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음으로 한․미간에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와 효과적인 공조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클린턴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미․북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으며 2000년 10월에 북한의 조명록 특사가 방미했을 때 미․북 적대관계를 지양하고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후 10월말에 올브라이트(Albright)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미사일문제를 포함해서 양국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게됨으로써 미․북간에는 상당한 관계개선이 있었다. 또 미사일 개발 및 수출중지 문제에 관해 북한과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통해 국교정상화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됐으나 2000년 11월의 미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George W. Bush)후보가 승리함으로 인해 클린턴의 방북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그해 1월에 부시대통령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받게 된다.

북 미간 미사일 회담의 전개과정
클린턴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포용정책의 일환으로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핵합의를 도출해 낸 데 이어 1995년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공급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일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보고, 1996년부터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적 위협요인인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억제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1996년부터 사정거리 300KM이상의 미사일개발을 중지하는 미사일개발통제체제(MTCR)에의 북한 가입과 북한의 미사일 수출, 개발 중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사일 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미국에게 주요 현안과제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북한 미사일 제조기술의 향상으로 인한 사거리 연장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미국 본토(하와이와 괌, 그리고 최대 미국 서부해안지역까지 공격이 가능)까지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될 것이라는 전망때문이었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7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4년에 Scud-B 미사일의 최초발사에 성공하고 1993년에는 로동1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지만, 직접적으로 미국본토에 위협을 미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사정거리를 가진 대포동2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이에대한 미국정부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게된다.
둘째, 핵무기나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들을 탄두에 장착, 발사가 가능할 정도의 기술발전이 예견되어 왔으며,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동에 수출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긴장을 조성하게 되고, 만에 하나 국제 테러단체들에게 미사일 관련 기술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세계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아울러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 미사

참고문헌

엄태윤, “한, 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집문당(2007)
서보혁, “탈 냉전기 북미관계사”, 선인(2004)
이헌경,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민족통일연구원(1997)
박영만, “미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연구:2005년 시점에서의 분석과 평가”,
건국대대학원
최선근,“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정세와 정책(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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