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대책의 발전방향 -황사금융과 황사펀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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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황사대책의 발전방향 -황사금융과 황사펀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동북아 황사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세 가지 문제점


Ⅱ. 문제해결의 모색: 연성제도(soft-institution)와 시장경제논리

1. 연성제도: 제도적 강제성의 한계 극복

(1) 현실적 강제성: 환경과 무역제재의 연계

2. 시장경제논리: 재정조달의 문제 해결


Ⅲ. 東北亞 황사금융: 원활한 국가 간 재정조달 메커니즘

1. GEF(지구환경금융) 개념의 도입

2. 동북아 황사금융으로의 체계화

(1)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의 문제
(2) 일본의 참여유인 제공 문제


Ⅳ. 황사펀드: 민간자본의 투자와 수익창출모델

1. 환경펀드의 개념과 현황

2. 황사펀드 구상

(1) 투자가능 분야
(2) 수익성 예측: 워터펀드의 사례


Ⅴ. 소결: 한국의 역할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Ⅱ. 문제해결의 모색: 연성제도(soft-institution)와 시장경제논리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재정조달의 문제', '강제성의 문제', '미시적 접근(연구)의 부재'는 韓․中․日 삼국이 황사문제를 제도적 차원,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중 '미시적 접근(연구)의 부재'는 나머지 두 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 집단의 시각을 전환시킴으로써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와 해결책의 방향이 "인간의 경제적 삶은 환경과 물질적 조건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말한 칼 폴라니(K. Polanyi)의 실질주의(substantivism)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사막화 지역 거주자들의 삶을 관찰하고 이들의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면, '미시적 접근(연구)의 부재' 문제는 쉽사리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조달의 문제'와 '강제성의 문제'는 사회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기에 경험적으로도 그 해결방법의 모색이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결국 "어떻게 재정 부담에 관한 韓․中․日 간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를 강제성 있는 체계로 구체화 하느냐"가 동북아 황사협력체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 된다.
'재정조달의 문제'와 '강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韓․中․日 삼국의 특성과 분야를 막론한 기존 협력체제들의 경험적 사례를 고려해보면 '연성제도(soft-institution)'와 '시장경제논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연성제도'는 강제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시장경제논리'는 재정조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1. 연성제도: 제도적 강제성의 한계 극복

연성제도는 구속력 있는 규칙의 제정과 고정된 시스템의 형성을 추구하는 경성제도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주체들 간의 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원칙(principle)과 같은 비구속적인 규칙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서용 저,『동북아시아 환경협력: 황해와 황사』, 파주: 집문당, 2005, pp. 153, 재인용.
연성제도는 협정, 의향서, 약정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상국가들 간의 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구성 형식은 이와 같은 연성제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강제성의 문제'는 이러한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연성제도형식이라는 태생적 특징에서 기인한다. 그렇기에 연성제도가 제도적 강제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성제도는 '강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 그 어떤 것도 '강제성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성제도는 '강제성의 문제'를 완화하고 극복하게끔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보완책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왜 '강제성의 문제'가 오늘날 해결될 수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현실적 강제성: 환경과 무역제재의 연계

'환경과 무역제재의 연계'는 오늘날 환경협력에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200여개의 국제환경협약 중 생물다양성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CITES,
참고문헌
김규륜 편저; 통일연구원[편],『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 통일연구원, 2007.

박현철,『성장성이 부각되는 환경펀드』, 인천: 환경관리공단, 2007.

서원상,『국제환경법 상 차별적 공동책임』,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이와사카 야스노부 저, 김태호 역,『황사 그 수수께끼를 풀다』, 서울: 푸른길, 2008.

정서용 저,『동북아시아 환경협력: 황해와 황사』, 파주: 집문당, 2005.

첨단환경기술, 2002년 12월호.


추장민外 공저,『동북아지역의 황사 피해 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 협력방안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03.

추장민外 공저,『동북아 환경협력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05.

한중황사조사연구단 공저, 김학준 편저,『황사: 한중황사조사연구단의 탐사보고서』,
서울: 동아일보사, 2004.

환경부,『국제환경동향과 우리의 대응』, 2004.

환경부보도참고자료, 2005년 3월 25일자, 출처: 다음 www.daum.net. (방문일 4월 26일)

미래에셋 금융컨설팅 www.miraeasset.com (방문일 4월 26일)

재난포커스 www.disaterfocus.com (방문일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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