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관세법상의 보세운송제도와 그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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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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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관세법상의 보세운송제도와 그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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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외무역법] 관세법상의 보세운송제도와 그에 관한 사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보세제도

1. 보세제도란?

2. 보세제도의 종류

3. 보세제도의 기능.

Ⅱ.보세운송제도

1. 보세운송제도의 정의

2. 보세운송 절차

3. 보세운송신고자/ 보세운송업자

4.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5.보세운송의 신고등(법 제213조)

Ⅲ. 보세운송제도 관련 사례연구(대법원 2004.7.22.선고 2001다67164 판결 손해배상(기))

1. 사건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피고동방의 청구에 관하여

5. 피고 판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6. 판정문전문

본문내용

4.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보세운송업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소 설치 등 보세운송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세운송업자가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운송에 바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세운송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 5-1-1조 제 1항)

5.보세운송의 신고등(법 제213조)
1)신고및 승인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서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세관공무원은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2)보세운송의 장소
외국물품은 다음의 장소간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①보세구역 ②세관관서 ③통관역 ④개항 ⑤통관장 ⑥보세구역의 장치장 ⑦통관우체국

3)보세운송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
①우편법에 의거 체신관서의 관리하에 운송되는 물품
②겸역법 등에 의거 검역관서가 인수하여 검역소 구내 계류장 또는 검역시행장소로 운송하는 검역대상물품
③국가기관에 의하여 운송되는 압수물품
④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4)보세운송신고인
①화주
②관세사
③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5)보세운송 보고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EO에는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인터넷 무역.오퍼상 절대로 하지 마라」본문중 수입 통관 197페이지
모영일, 정보문화사
2. 오관세법-2008 오철환, 이그잼
3. 판례: 대법원 2004.7.22.선고 2001다6716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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